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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기회와 도전의 분수령 7
II. 한국안보전략의 시각과 패러다임 및 특성 8
III. 한국의 안보역량과 안보환경: 현재와 전망 10
IV. 한국의 국가안보 목표 12
V. 한반도 안보전략 : 안보와 경제협력 통한 한반도 안정과 질서 14
VI. 아시아 안보전략 17
VII. 세계 안보전략: 중급국가의 Follwership+Leadership 양면전략 19
VIII. 전략 추진 지원 조치/제안 고려사항 20
IX. 결론 21
I. 서론: ‘기회와 도전의 분수령’ 탄생 25
1. 연구의 중요성 28
2. 연구의 목적 29
3. 연구의 구성 30
제 1 부 31
II. 한국 안보전략의 시각, 패러다임 및 특성 31
1. 한국적 안보 시각: 다각 복합안보 31
2. 한국의 안보 패러다임: 다중심 세계의 함께하는 안보 37
3. 한국의 국가 안보전략 체계: 한국형-목표지향형 안보체제 42
III. 한국의 안보역량과 안보환경: 현재와 전망 44
1. 한국의 안보역량 평가 44
2. 안보환경과 정세 52
가. 현시적 및 잠재적 위협 53
나. 국내 안보 취약성 58
다. 안보 환경/정세의 불확실성 61
3. 2020년 안보환경/정세 전망 73
가. 미국의 패권 유지 74
나. 아시아의 세기 77
다. 미국 패권 질서의 불안정 78
IV. 한국의 국가안보 목표 81
1. 단ㆍ중기(2008-2012) 국가안보 목표 82
2. 중장기(2020-2030) 국가안보 목표 84
제 2 부 85
V. 한반도 안보전략: ‘안보와 경제‘ 협력 통한 한반도 안정과 질서 85
1. 전략 기조 85
2. 대북한 안보-협력 전략: 북한의「평화적 변화와 정상국가화」와 남북관계 질적 개선 87
3. 한반도 안정의 제도화 전략:「한반도 안보-평화 레짐」 형성 및 「동북아 안보협의기구」창설 95
4. 국내안보 자강(自彊) 전략 100
VI. 아시아 안보전략 106
1. 전략 기조 106
가. 한국 안보 지평 확대: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로 107
나. 아시아 안보전략의 틀 108
다. 안보-경제 협력 조정자/중재자 역할 109
2. 미중의 역학관계에 대한 대응전략 111
3. 한미동맹 공고화 전략 117
1) 대북정책 조율 121
2)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122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23
4)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125
5) 유엔사 개편 126
6) 방위비분담 126
7) 한미 대화채널 확대 127
4. 범아시아 지역 복합적 쌍무/다자 안보협력체제 구축 전략 128
VII. 세계 안보전략: “중급국가의 followership+leadership” 양면 전략 140
1. 전략기조 140
2. 세계 중급국가 안보 연대 구축 143
3. 국제안보 협력동반자 역할 확대 144
4. 초국가 안보쟁점: 에너지 및 환경 안보 전략 145
제 3 부 150
Ⅷ. 전략 추진 지원 조치/제안 150
1. 안보정책결정체계 개선 150
2. 국회 안보정책 감독(oversight) 기능 강화 방안 152
3. 안보/군사원조 확대 방안 153
4. 국제 안보 외교 및 정보 역량 강화 방안 155
5. 국방태세 강화 조치: 전략군과 「평화-안정군」 창설 157
IX. 결론 158
참고문헌 161
[국 문] 161
[영 문] 163
부 록 166
중급국가의 전략 이해 166
초국가적 안보 쟁점: 에너지 환경 안보 169
2008-2012 중일 안보외교 전략 170
다자 안보협력의 정의, 의미 및 목적 172
2008-2012 주변4강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시각 174
표 Ⅲ-1) 남북한 경제력 변동 추이, 1998-2006 45
표 Ⅲ-2) 한국 군사력의 위상(2005년) 46
표 Ⅲ-3) 세계 주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at PPP. billion $) 47
표 Ⅲ-4) 세계 주요 국가 국력지수(Power Index) 47
표 Ⅲ-5) 주요국가의 국력 지수 변화 48
표 Ⅲ-6) 미국의 아ㆍ태 민주주의 협조체제 구축 노력 64
표 Ⅲ-7)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안보정책 비교 66
표 Ⅲ-8)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전망 67
표 Ⅲ-9) 동북아 지역 주요 국제 이벤트, 2008-2012 71
표 Ⅲ-10)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at PPP. billion $) 75
표 Ⅲ-11) 국력지수(Power Index) 76
표 Ⅲ-12) 주요 지역의 세계 GDP 비율 78
표 Ⅲ-13) 주요국가의 국력 지수 변화 80
표 Ⅳ-1) 한국의 국가안보 핵심 가치: 국가이익/목표 81
표 Ⅴ-1) 북한체제의 4대 비정상 특징 88
표 Ⅴ-2) 북한 핵의 군사적 대비 전략 92
표 Ⅴ-3) 6자회담의 북핵문제 해결 로드맵 94
표 Ⅴ-4) 선진국 진입을 위한 달성 과제 106
표 Ⅵ-1) 미중 소비지출 시장 규모 변화 추이 113
표 Ⅵ-2) 미국의 차별적 무기 판매 규정 121
표 Ⅷ-1) 주요 유럽 국가의 위기관리 신속대응군 규모(2000년) 158
표 부록-1) 안보협력 수준 비교 173
표 부록-2) 안보협력 형태 174
그림Ⅱ-1) 한국 포괄적 안보 요소의 구성도 33
그림Ⅱ-2) 한국 안보전략의 지역 동심원 구도 34
그림Ⅲ-1)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의 한국: 아태지역 안보역학 구도 63
그림Ⅲ-2) 2020년 힘의 배분 상황 전망 77
그림Ⅴ-1) 차기 대통령 선정 기준 105
그림Ⅵ-1)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동맹 진영 111
그림Ⅵ-2) 전시 작통권 전환 전후 한미군사방위체제 118
그림Ⅵ-3) 전시 작통권 전환 이후 군사협조체제 119
그림Ⅵ-4) 에치슨 라인(Acheson Line) 120
그림Ⅵ-5) 아시아 4대 권력 안보협력 기구 구도 130
그림Ⅵ-6)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의 복합적 연계 구도 132
그림Ⅵ-7) 동북아 군사안보 협력 기구 구상 139
그림Ⅵ-8) 동북아 다자 협력안보 레짐 구상도 140
그림Ⅷ-1) 참여정부의 국가안보회의 조직체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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