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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가이드라인 개요 5
가.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 6
나. CCTV 설치ㆍ운영에 따른 권리침해의 위험성 7
(1) 초상권의 침해 가능성 7
(2) 사생활권 침해 가능성 8
다. 가이드라인의 성격 9
Ⅱ.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3
제1장 총론 14
제1조(목적) 14
제2조(정의) 14
제3조(적용범위) 15
제4조(기본원칙) 15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 15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15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15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의 위탁) 16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16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17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 17
제10조(안내판 등의 설치) 17
제11조(개인영상정보의 활용 및 제공의 제한) 17
제12조(정보주체의 열람 청구 등) 17
제4장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및 파기 18
제1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18
제14조(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18
제15조(교육의무) 18
제16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19
제17조(비밀유지 의무) 19
부 칙[2007. 10.] 19
부 칙[2006. 10.] 19
[ 별 표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기준 20
Ⅲ. 조문별 가이드라인 해설 21
1. 목적 22
2. 용어의 정의 25
3. 적용 범위 31
4. 기본원칙 33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제한 36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41
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46
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48
9. 개인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제한 50
10. 안내판 등의 설치 52
11. 개인영상정보의 활용 및 제공의 제한 55
12. 정보주체의 권리 57
1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60
1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61
15.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의무 64
16.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65
17. 개인영상정보의 누설 등 금지 68
부록 69
1. 개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70
2.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 동향 71
(1) DVR(Digital Video Recorder) 71
(2) 카메라 72
(3) 네트워크 카메라 72
3. CCTV Privacy Masking Guide (요약) 73
가. Privacy Masking의 필요성 73
나. CCTV 카메라 녹화범위를 제한하는 방법 73
4. 영국 CCTV 실행규약(Code of Practice for Operation of Enforcement CCTV Cameras)의 주요 내용 76
판권기 7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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