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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채일병
목차
제267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정치분야) : 한·미 자유무역협정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 8
[정책연구] : 한·미자유무역협정 분석 28
1.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효과 총괄정리 32
2. 한·미자유무역협정 일정 및 효과 33
3. 협정타결 주요 내용 34
4.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영향 분석 35
5.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부후속 지원대책 38
6.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대책 39
7.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규명사항 41
8. 농림·해양수산업 대책 46
[정책연구] : 영산강 III단계 간척지의 장기임대 활용방안 58
1. 영산강 II, III지구 간척지 현황(한국농촌공사 자료제공) 62
가. 영산강 II지구, III지구 대단위 사업추진 현황 62
나.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 수질관리 현황 65
다. 영산강 II, III지구 공사조성 원가 69
라. 장기임대 민원에 대한 한국농촌공사의 검토의견 70
2.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존추진 상황과 활용방안 71
가. 해남군 기업도시협의회의 추진실적과 주장 71
나. 농림부의 무상양여에 대한 조회의견 76
다. 무상양여 및 장기임대 추진방안 모색 78
3. 장기 저가 임대 추진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 86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방안 86
나. 현행 「농어촌정비법」과 법령상 장기 임대 가능 여부 100
다. 「친환경생태농업진흥특별법」 제정 방안(국회 환경포럼 2003.4.18 정책자료에서 인용하여 재정리) 101
4. 향후 추진 전략 111
가.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항 111
나. 각 참여주체의 역할과 책임 113
다. 향후 추진 일정(안) 115
첨부자료 : 영산강 3단계 간척지 무상양여에 관한 청원 116
[뒷표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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