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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9
Ⅰ. 평화체제 관련 조약 및 합의문 18
해제 18
(1) 9ㆍ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ㆍ13 합의, 2007.2.13) 26
(2) 한ㆍ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5.11.17) 33
(3)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9.19) 39
(4) 조ㆍ일 평양선언 (2002.9.17) 45
(5) 조ㆍ미 공동콤뮤니케 (2000.10.12) 47
(6)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2000.9.26) 51
(7) 6ㆍ15 남북공동선언 (2000.6.15) 52
(8) 조ㆍ러 친선ㆍ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2000.2.9) 54
(9) 조ㆍ미 기본합의문 (제네바합의문, 1994.10.21) 56
(10) 조ㆍ미 공동성명 (1993.6.11) 62
(11)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64
(12)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67
(13) 남북교류ㆍ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70
(14)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9.17) 75
(15) 남북교류ㆍ협력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5.7) 77
(16)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5.7) 79
(17)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5.7) 81
(18)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1.20) 83
(19)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12.13) 86
(20) 제30차 유엔총회 유엔사 해체에 관한 서방측 및 공산권측 결의안 (1975.11.17) 91
(21) 7ㆍ4 남북공동성명 (1972.7.4) 94
(22) 조ㆍ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1.7.11) 98
(23) 조ㆍ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1.7.6) 100
(24)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1953.10.1) 102
(25) 정전협정 (1953.7.27) 106
Ⅱ. 평화체제 관련 제의 140
1. 남한 142
해제 142
(1)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취임사 (2003.2.25) 147
(2)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선언 (2000.3.9) 151
(3) 김대중 대통령 CNN 회견 기조연설 (1999.5.5) 156
(4)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제50주년 경축사 (1995.8.15) 159
(5)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사 (1993.2.25) 161
(6) 노태우 대통령 평통자문회의 제5기 출범식 개회사 (1991.7.12) 162
(7) 노태우 대통령 광복절 제45주년 경축사 (1990.8.15) 167
(8) 노태우 대통령 제43차 유엔총회 연설 (1988.10.18) 168
(9)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ㆍ7 특별선언' (1988.7.7) 170
(10) 전두환 대통령 1982년도 국정연설 (1982.1.22) 172
(11) 한ㆍ미 공동성명 (1979.7.1) 176
(12) 박동진 외무부장관 성명 (1976.5.13) 178
(13) 김동조 외무부장관 제30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 연설 (1975.10.21) 179
(14)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1974.1.18) 183
(15) 6ㆍ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1973.6.23) 187
(16) 박정희 대통령 광복절 제25주년 경축사 (1970.8.15) 190
2. 북한 195
해제 195
(1)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2005.7.22) 198
(2) UN 특별위원회 회의 북측 대표 연설 (2004.3.30) 200
(3)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문 (2002.10.25) 202
(4)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문 (1996.4.4) 205
(5) 조선외교부 대변인 담화문 (1996.2.22) 206
(6) 조선외교부 대변인 담화문 (1995.2.25) 208
(7) 조선외교부 성명 (1994.4.28) 210
(8) 김일성 신년사 (1991.1.1.) 212
(9) 조선전쟁의 법적종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쟁 (「현대국제법 연구」, 1988) 222
(10) 중앙인민위원회ㆍ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ㆍ정무원 연합회의 (1988.11.7) 237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1987.7.23) 240
(12)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명의 서한 (1986.6.9) 243
(13) 김일성 신년사 (1986.1.1) 247
(14) 중앙인민위원회ㆍ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1984.1.10) 254
(15) 조선로동당 제６차 당대회 보고 (1980.10.10) 256
(16)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 채택 대미서한 (1974.3.25) 267
(17) 김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 회의 보고 (1973.4.15) 270
(18) 김일성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 연설 (1962.10.23) 285
(19) 김일성 8ㆍ15해방 10돐경축대회 보고 (1955.8.14) 287
(20) 남일 「제네바 정치회담」 최종회의 제1차 연설 (1954.6.15) 293
Ⅲ. 국제평화조약 사례 296
1. 국제평화조약 사례 298
해제 298
(1) 코소보 평화협정 Military Technical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Security Force ("KFOR") and the Governments of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and the Republic of Serbia (1999.6.9) 304
(2)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Good Friday Agreement (Belfast Agreement, 1998.4.10) 310
(3) 보스니아 평화협정 General Framework Agreement for Peace in Bosnia and Herzegovina (데이턴 평화협정, 1995.12.14) 349
(4) 캄보디아 평화협정 Final Act of the Paris Conference on Cambodia (1991.10.23) 355
(5) 독일문제의 최종종결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 (1990.9.12) 373
(6)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간의 상호관계 원칙, 특히 불개입 및 불간섭에 관한 협정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Afghanistan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n the Principles of Mutual Relations in particular on Non-interference and Non-intervention 382
(7) 「이집트ㆍ아랍」 공화국과 「이스라엘」 국간의 평화조약 Peace Treaty between Israel and Egypt (1979.3.26) 388
(8)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Final Act (헬싱키 협약, 1975.8.1) 410
(9) 베트남전쟁 종결 및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협정 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1973.1.27) 525
(10) 미ㆍ중공 공동성명 Joint U.S.-China Communique (Shanghai Communique, 1972.2.28) 543
Ⅳ. 기타 552
(1) 페리보고서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1999.10.12) 554
판권기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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