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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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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2. 연구방법과 내용 10
1) 연구범위와 방법 10
2) 연구의 주요내용 10
2장 기후변화 현황과 영향 14
1. 기후시스템과 기후변화 원인 15
1) 기후와 기후시스템 15
2) 기후변화 원인 16
3)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의 메커니즘 18
2. 최근 세계 기후변화와 양상과 영향 24
1) 세계의 기후변화 24
2)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29
3. 최근 한국 기후변화와 영향 32
1) 한국의 기후변화 32
2) 한국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취약성 40
3장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현황 51
1.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52
1) 자연재해의 정의 52
2) 자연재해의 유형 54
3) 자연재해의 현황 55
2. 한국의 극한강우의 실태와 피해현황 59
1) 극한 강우의 실태 59
2)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현황 62
3. 자연재해 양상의 비대칭성 67
1) 자연재해에 의한 경제적 피해의 비대칭성 67
2) 자연재해에 의한 심리적 충격의 비대칭성 69
4장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수해방지 정책의 현황과 한계 72
1. 한국의 기후변화협약대응 제 3차 종합계획에서의 적응대책 현황 73
1) 기후변화협약대응 제 3차 종합계획 현황 73
2) 3차 종합계획 중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현황과 마스터플랜 수립계획 75
3)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중에서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추진' 사업 78
2. 수해방지 정책의 현황 80
1) 신국가방재시스템이 제시하는 패러다임 전환 80
2) 신국가방재시스템 핵심전략과 추진방안 81
3) 신국가방재시스템 추진 예산 85
3.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수해방지정책의 비교 86
1) 기후변화와 수해의 관계 86
2)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수해방지 정책간의 연관성 86
4.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과 수해방지정책의 한계 90
1)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중 자연재난 대책의 한계 90
2)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 발생을 예상하지 못하는 수해방지정책 93
5.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서 환경부의 수해방지 정책과 한계 101
1) 수해복구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 현황과 한계 101
2) 토사유출에 의한 흙탕물저감 대책 현황과 한계 104
3) '생태면적률 지침'의 현황과 한계 108
5장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서 수해방지 정책의 개선방안 110
1.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과 강화를 위한 방안 111
1) 기후변화법(가칭)과 기후변화 연구와 적응대책 법(가칭) 제정 111
2) 기후변화 연구와 적응대책을 위한 기금(가칭) 마련 112
2.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서 수해방지정책 개선방안 115
1) 재해 기초 정보 체계화와 기반조성 115
2) 기후변화와 기상 예측기능 강화 115
3) 수해방지를 위한 행정, 제도, 예산의 개선방향 116
3. 환경부가 추진할 적응대책으로서 수해방지 정책 121
1) 적응관련 연구와 정책 로드맵 작성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구축 121
2) 수해복구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강화 122
3) 토사유출에 의한 흙탕물저감 대책 협의기구 확대와 강화 122
4) '생태면적률 지침' 정착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 구축 123
참고문헌 124
〈표 1〉 해수면상승요인과 상승률 26
〈표 2〉 20세기 후반에 관측되는 극한 기후 현상의 최근 추세와 인간의 영향 평가 및 예측 27
〈표 3〉 SRES 스토리라인 (시나리오 그룹)에 대한 정리 28
〈표 4〉 21세기 말 지구 평균 지표 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 예측 29
〈표 5〉 극심한 기후사건의 예측변동에 의해 나타나는 영향(IPCC 2001) 30
〈표 6〉 미국 국방성 비밀보고서의 주요내용(2003) 31
〈표 7〉 태풍 통과시 1일 최대 강수량 순위(1904~2003년) 33
〈표 8〉 태풍 루사에 따른 동해안 지역 주요지점의 강우 특성 34
〈표 9〉 지점별 확률강우량 비교 34
〈표 10〉 장마기간 동안 강우량 및 순위(1973~2006년) 35
〈표 11〉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별. 남한의 해역별 전체 침수 가능 면적 41
〈표 12〉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별, 남한의 해역별 전체 침수 가능 인구 42
〈표 13〉 1904~2000년 사이에 발생한 농업기상재해의 10년 평균 빈도 45
〈표 14〉 A2 시나리오에 근거한 기후지대별 벼 수량 변화 47
〈표 15〉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2020년) 48
〈표 16〉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강위험에 대한 국내연구 49
〈표 17〉 우리나라 현행법상 재해 관련 정의 52
〈표 18〉 현행법 상 자연재해 분류체계 53
〈표 19〉 극한 기후 요소에 따른 자연재해 유형, 시간규모, 영향분야 54
〈표 20〉 최근 세계의 주요 자연재해 발생현황(1998~2004년) 56
〈표 21〉 최근 동아시아의 주요 기상재난(2000~2004년) (계속) 57
〈표 22〉 최근 동아시아의 주요 기상재난(2000~2004년) (계속) 58
〈표 23〉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태풍과 한국에 영향을 주는 태풍 61
〈표 24〉 최근 10년 기상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1995~2004년) 64
〈표 25〉 기간별 연평균 피해 64
〈표 26〉 인명 및 재산피해 순위 (1904-2004년) 65
〈표 27〉 시설별 피해규모 66
〈표 28〉 2006년 강원도 평창군 수해피해주민의 심리적 충격과 우울 상태 70
〈표 29〉 기후변화협약 3차 종합대책 부문별 추진과제 (3대 부문, 총 92개 과제) 총 예산 74
〈표 30〉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세부과제 및 예산 75
〈표 31〉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추진 79
〈표 32〉 신국가 방재시스템 핵심전략과 추진방안 82
〈표 33〉 실천과제 유형별 분류 84
〈표 34〉 부처별 투자수요와 기대효과 85
〈표 35〉 부처별 방재시스템과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비교 88
〈표 36〉 부처별 과제수 89
〈표 37〉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2005년 추진실적 92
〈표 38〉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예산 (2005~2007년) 93
〈표 39〉 낙동강 유역치수종합계획 사업투자계획 95
〈표 40〉 수자원 측면의 국내외 연구동향 및 국내 한계 96
〈표 41〉 중앙정부의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예산확보 비율 99
〈표 42〉 한·일 방재연구 투자비 비교 100
〈표 43〉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천 수해복구 지침 비교 104
〈표 44〉 다목적댐 저수지내 흙탕물 현황 105
〈표 45〉 재해관리 과정 117
〈그림 1〉 전지구 기후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상호작용(IPCC, 2001) 15
〈그림 2〉 지구 온실효과 19
〈그림 3〉 온실효과기체에 의한 지구온난화 메커니즘의 개략도 20
〈그림 4〉 해양-대기-육지에서의 물의 순환 21
〈그림 5〉 온도에 따른 공기의 포화수증기량의 변화 22
〈그림 6〉 산업화 이전과 2005년 주요 온실가스의 농도 비교 24
〈그림 7〉 관측된 대륙 및 지구 규모의 지표 온도와 자연적 및 인위적 강제력을 사용한 기후 모델의 모의실험 결과 비교. 25
〈그림 8〉 94년 (1912~2005)간 6개 관측지점의 5년 평균기온과 강수량 32
〈그림 9〉 45년(1961-2005년)간 봄철 서리종료일 (15지점) 36
〈그림 10〉 45년(1961~2005년)간 여름 열대야 (15지점) 37
〈그림 11〉 45년(1961~2005년)간 가을 안개일수(15지점) 38
〈그림 12〉 45년(1961~2005년)간 겨울 한파일수(15지점) 38
〈그림 13〉 기후변화 시나리오 40
〈그림 14〉 강우량, 강우일수, 강우강도 60
〈그림 15〉 2003년 태풍 매미가 에디를 지나면서 태풍이 성장하는 과정 62
〈그림 16〉 과거 30년간의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 추이(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2020) 63
〈그림 17〉 단전경험 가구수 월별 변화(2002년~2004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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