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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 김성조
목차
I.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8
1. 한·미 FTA 협정문 분석 10
(1) 한·미 FTA 협상 결과 10
(2) 분야별 주요 협상 결과 11
2. 거시경제 효과 22
(1) 거시경제 효과(총괄) 22
(2) 성장 및 소비자 후생 수준 24
(3) 고용 25
(4) 수출입 및 무역수지 26
(5) 외국인 투자 28
3.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29
(1) 전반적 영향 29
(2)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31
1) 한·미간 교역구조 분석 31
2)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34
II.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산업단지 영향 분석 36
1.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영향 38
(1) 산업단지 현황 38
(2) 한·미 FTA 체결과 산업단지 39
2. 주요 산업단지별 영향 41
(1) 산업단지 업종별 생산 및 수출 현황 41
(2) 주요 산업단지별 영향 분석 44
(3) 주요 산업단지별 무역수지 영향 분석 45
III. 구미산업단지 현황과 FTA영향 실태조사 결과분석 47
1. 구미 국가산업단지 현황 49
(1) 조성 현황 49
(2) 산업의 특성 및 업종구조 50
(3) 산업동향 54
2. 구미산업단지 산업구조와 FTA 영향 60
(1) 구미산업단지 산업구조 특성 60
(2) 주요 업종별 영향 61
3. FTA 영향 실태조사 결과 분석 63
(1) 실태조사 개요 63
(2) 실태조사 결과 분석 63
1) 대미 수출비중에 따른 영향 63
2) 원·부자재 수입 및 내수판매에 미치는 영향 67
3) 경영전반에 미치는 영향 71
4)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 74
5)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및 정책 수요 78
IV. 한·미 FTA 관련 구미산업단지 향후 과제 82
1.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 84
(1) 단지 내 피해기업 구조조정 지원 84
(2) 부품소재산업 자생력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의 글로벌 부품기지화 85
2.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87
(1) 클러스터 사업의 내실화 87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88
(3) 기술인력 클리닉 보드 사업 추진 91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 93
3. 무역 및 투자유치 강화 97
(1)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97
(2) 입주기업 수출지원 및 마케팅 역량 강화 98
부록 100
〈표 차례〉
〈 표 1 〉 양국 상품분과 양허결과 12
〈 표 2 〉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12
〈 표 3 〉 한·미 자동차 관련 FTA 협정 결과 15
〈 표 4 〉 한·미 FTA와 무역수지 증감 27
〈 표 5 〉 대미 수출입 현황 31
〈 표 6 〉 주요 업종별 대미 수출입 현황 32
〈 표 7 〉 한·미 품목별 교역 구조(2005년) 32
〈 표 8 〉 한·미 간 주요 산업별 관세율 수준 33
〈 표 9 〉 산업단지 주요 현황 38
〈 표 10 〉 산업단지 업종별 비중 39
〈 표 11 〉 주요 단지 업종별 생산 비중 41
〈 표 12 〉 주요 단지 업종별 수출 비중 43
〈 표 13 〉 업종별 생산액 비중을 고려한 한·미 FTA 체결의 영향 46
〈 표 14 〉 구미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49
〈 표 15 〉 구미단지 입주기업의 규모별 비중 50
〈 표 16 〉 구미단지 업종구조 현황 52
〈 표 17 〉 업종별 배치계획 53
〈 표 18 〉 구미단지 가동업체 수 추이 54
〈 표 19 〉 구미단지 생산 추이 55
〈 표 20 〉 구미단지 입주기업의 업체당 생산 추이 56
〈 표 21 〉 구미단지 입주기업의 1인당 생산액 추이 56
〈 표 22 〉 구미단지의 수출 추이 57
〈 표 23 〉 구미단지의 업체당 수출 추이 58
〈 표 24 〉 구미단지 고용 추이 58
〈 표 25 〉 구미단지의 업체당 고용 추이 59
〈 표 26 〉 기업 규모별 주요 수출국 64
〈 표 27 〉 한·미 FTA 체결이 향후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66
〈 표 28 〉 한·미 FTA 체결 이후 수입국 변경 여부 69
〈 표 29 〉 미국 제품 수입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영향(규모별) 71
〈 표 30 〉 부문별 한·미 FTA 체결 영향 73
〈 표 31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외국인투자 75
〈 표 32 〉 제조업 업종별 외국인투자 실적 76
〈 표 33 〉 해외투자의 국내 복귀 계획 77
〈 표 34 〉 제조업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 78
〈 표 35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79
〈 표 36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정책 수요 81
〈 표 37 〉 종합비즈니스센터 사업대상 단지 90
〈 표 38 〉 구미 지역혁신 클리닉 10단계 프로세스 92
〈그림 차례〉
〈 그림 1 〉 한미 FTA가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 25
〈 그림 2 〉 한·미 FTA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26
〈 그림 3 〉 미국과의 FTA 체결 전후 FDI 추이 28
〈 그림 4 〉 관세인하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35
〈 그림 5 〉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35
〈 그림 6 〉 산업단지의 국가경제 기여도 40
〈 그림 7 〉 구미단지 입주업체 비중 51
〈 그림 8 〉 구미국가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 53
〈 그림 9 〉 구미단지 입주기업의 주요 수출국 64
〈 그림 10 〉 한·미 FTA 체결이 대미수출에 미치는 영향 66
〈 그림 11 〉 주요 원·부자재 수입국 68
〈 그림 12 〉 미국제품 수입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영향 70
〈 그림 13 〉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입장 72
〈 그림 14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75
〈 그림 15 〉 한·미 FTA 체결 이후 해외투자의 국내 복귀 계획 77
〈 그림 16 〉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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