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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서혜석
목차
Ⅰ. 서론 5
Ⅱ. 우리나라의 통신사업 규제수단 9
1. 우리나라의 통신사업 규제수단 : 법률적 측면 9
2. 우리나라의 통신사업 규제수단 : 규제기관 측면 14
가.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 14
나.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 15
Ⅲ. 통신산업의 중복규제 현황 17
1. 법령상 통신시장의 규제 중첩 17
2. 규제기관간의 중첩문제와 권한충돌 사례 21
가.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규제 사례 : 심결을 중심으로 21
나. 기타 규제충돌 및 규제갈등 사례 23
3. 규제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 사례 28
가. 한국전기통신공사 (현 KT)의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건 (2001년 2월) 28
나. 2개 시내전화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5년 8월) 30
4. 중첩부분의 관할권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 대립 31
Ⅳ. 주요국의 규제구조 현황 34
1. 미국 34
가. 미국의 통신산업 규제기관 34
나. 규제기관간 규제권한 배분 38
2. 영국 42
가. 영국의 통신산업 규제기관 42
나. 일반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상호간의 권한조정제도 45
다. 영국의 통신사업자의 경쟁법 위반사건 처리 방식 46
3. 일본 50
가. 일본의 통신산업 규제기관 50
나. 규제기관 상호간의 규제체계 조정을 위한 협력 52
Ⅴ. 규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56
1. 이중규제 위험 해결을 위한 모색 56
2. 규제기관간 권한의 조정 59
3. 규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입법론적 고려 62
가. 중복규제로 인한 과잉규제 방지를 위한 입법론적 고려 62
나. 과잉금지를 위한 입법론적 고려 63
참고문헌 65
부록 본문의 설명과 관련된 외국의 법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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