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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2007 국정감사 정책·보도자료집을 내며.. / 전병헌
목차
문화관광부 12
최근 5년간 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27조원 - 매출손실 5.1조원, 고용손실 6만여명 관련 산업손실 22조원 14
P2P·웹하드 서비스 업체들이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방조 -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른 의무적 기술조치 편법운영으로 비켜갈수 있어 17
또다시 시작되는 "고래의 꿈 -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불법사행성게임 단속실적 55.4% 증가 - 아케이드 게임을 PC게임으로 변조 운영 20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취지 상실 - 매년 2천4백억 규모의 눈먼 부동산 자금(?) 22
국가대표선수는 찬밥, 문광부·체육회는 더운밥 - 문광부와 대한체육회와 국외 여비 비교 2배~5.8배 차이 28
[한국관광공사] 30
외국 방문객 순위 세계 34위 관광수입 30위 - 아시아의 경쟁국 관광 경쟁력·관광지 매력도 최하위권 - 외국인 76.9% "한국 관광 고려하지 않는다" 30
아시아 주요국가의 한류관광상품 감소 - '06년 748개 → '07년 126개로 감소 - 겨울연가·대장금 대체할 뚜렷한 테마관광상품 없어 34
[문화예술기관] 37
국립현대미술관, 국민과 더 가까이 37
1. 최근 3년간 관람 인원 줄어 - '06년 기준 전년대비 17% 감소, 입장수입은 33% 증가 37
2. 관람료 현금 결제만 고집하는 국립현대미술관 - 문화상품권 사용 외면 38
3. 미술은행 운영 39
미술은행 작품구입 현황 및 실적 39
2007년 평균 작품 단가 2005년 대비 31.6% 증가 39
대여실적 저조 39
문화관광부 대여분 21점 중 2점 국회 문광위에 전시 40
재원축소에 따른 티켓구입 일쿼터제 실시 - 사랑티켓 구입 선착순 경쟁화 심각 41
객석 344석에 주차대수는 불과 8대 - 정동극장 주차장 문제 해결 필요 43
기업문화접대비 제도 개선에 따른 정동극장의 대책 마련 필요 44
[한국방송광고공사] 46
한국방송광고공사 연봉 24개 공기업 중 1위 - 최근 5년간 사장·임원 임금 인상률 37.7% 46
방송광고단가 잘못 계산이 단순 실수? - 해마다 되풀이 5년 새 77건, 4억 원에 달해 49
올해 지상파DMB 방송광고판매 38억 불과 - 단말기 보급대수 연동 슬라이딩 할인제 부활해야 52
[한국언론재단] 56
해외 취재취약지역 지정과 위험지역 특파원 양성 대책 필요 -특파원 파견된 국가 신문 7국, 방송 10국, 통신20국 불과 56
'뉴스코리아' 사업, 수익모델 창출로 언론사 경영난 해소에 도움줘야 59
[언론중재위원회] 61
참여정부의 공격적인 언론정책으로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인 1위는 공무원 61
[대한체육회] 65
태릉사격장 대체 시설 마련에 두 손 놓고 있던 대한체육회 - 2005년 5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대체시설 마련 요청받아 65
국가대표선수는 찬밥, 대한체육회는 더운밥 - 대한체육회와 국외 여비 비교 2.3배~5.8배 차이 68
[국민체육진흥공단] 70
체육시설업체 지원 융자, 골프만을 위한 지원사업인가? - 05~07년 골프 한 종목에만 68.5% 편중, 수영·테니스 등 타 종목 지원 확대 미비 70
경륜매장의 회원실은 고액 베팅 고객들만의 공간? - 07년 회원실의 평균 베팅액은 107만원, 일반 베팅액의 22만원의 무려 5배 수준 72
공단의 기금조성구조 이대로 좋은가? - 경륜·경정·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사업에만 의존 -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조해야 7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76
선택과 집중의 문화산업 진흥 정책 필요 - 아케이드, 인력, 해외 진출에 집중 투자할 때 76
콘텐츠진흥원의 음악산업 육성, 실효성 의문 새로운 전략과 방법 필요 - 개별사업지원에서 산업인프라 확충지원으로 전환 81
[한국영상자료원] 85
텅빈채 운영되는 썰렁한 고전영화관 - 최근3년간 10명미만 관객 상영 22.4% 272회에 이르러 - 관객이 전혀 없어 상영못한 경우도 9회나 있어 - 영화 관련 수업 등과 연계 필요 85
'찾아가는 영화관' 1일 2회 상영 확대 필요! - 1일2회 이상 상영 2006년 약17%, 2007년 약14% 그침 89
[영상물등급위원회] 92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업체의 선정성 영상콘텐츠 제공의 단속 규제 없어 92
[한국게임산업진흥원] 94
국내 e-sports 시장의 편중화 개선해야 - 전체 프로게이머 443명 중 315명 71.1%가 스타크래프트 게임 등록 선수 94
국내 게임 시장 규모 7조4천억여 원으로 영화 시장 규모의 2.6배에 달하지만, - 한국모태펀드 등의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편 97
청소년들의 주이용 게임 1위가 '18세 이용 게임?' - 학부모 67.2%, 게임연령등급제도 실시 모르고 있어 100
[게임물등급위원회] 102
음성시장에서 활개치는 불법 게임물 -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불법사행성게임 단속실적 55.4% 증가 - 인터넷 불법 카지노 사이트·지난 1년 새 684개로 4.7배 늘어 - 게등위, 준사법권 부재로 단속 힘들어 102
방송위원회 106
강동순의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On-Air' - '녹취록' 대로 진행된 3가지 계획 110
방송위〈불법방송신고센터〉 엉터리 운영 - 케이들TV협회 집계 624건, 방송위는 11건 - MATV개방 앞두고 엄격한 단속 절실 115
지상파의 편법 위성 송출 폐해, 방송위는 방기 - 불법위성방송의 토대 제공 118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여전히 남는 의문에 대하여 122
위성DMB사업,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 방송위의 무기력함, 뉴미디어사업자의 기피대상 125
[EBS] 127
이명박 후보의 '사교육비 절반' 공약은 실패한 '반값 아파트' 재탕에 불과 - 사교육비 절감의 상징 EBS는 답하라 127
[KBS] 129
'KBS의 대국민 10대 약속' 해부 - 수신료 인상을 위한 공약(空約) 되어서는 곤란 129
1. 디지털 전환 재원으로서의 수신료 (인상) 130
2. DTV 보급률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되어야 131
3. 난시청해소에서 그간의 유료방송사업자 역할과 노고 인정해야 133
4. 제작비 상향 관련- 기형적인 제작비 구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34
5. EBS 지원금액 관련-EBS의 수신료 지원비율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한 입장 135
6. 광고수입 비중 축소 약속의 허와 실 136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KBS의 모호한 입장 - 수신료 인상되면 1,000억 원대 지상파방송광고 재원 생겨 -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신중해야 138
지상파 3사의 편법 위성송출의 위법성 및 폐해 해소 방안 필요 141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내 처리되어야 145
방통융합시대, 공영방송 KBS에 거는 기대 - 국민적 애증에 역사적 책무와 실천으로 답해야 148
문화재청 150
털리는 문화재, 떨리는 문화재 최근 6년간 문화재 도난 사고 187건 7,172점 - 회수율 37% 2,654점에 그쳐 4,518점은 오리무중 - 어제 압수 발표된 도난 문화재 3,256점은 최근 6년간 회수된 것보다 많아 154
국외 문화재 실제조사율 13.6%에 그쳐 76,143점 중 10,362점만 실태 파악 - 국외 문화재 보존·관리 새로운 접근법 필요 158
너무도 짠 매장문화재 신고 보상제도, 불법 유통 부추길 우려 - 발견 신고한 문화재 감정가는 3억 6천만 원 보상금은 고작 천여만 원 - 매장문화재 신고 보상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해 163
너무도 당당하지 못한 태릉사격장 폐쇄, 국가기관 맞아? - 최근 3년간 실무 협의는 단 1회에 불과 - 전국체전 기간 선수들 없는 사이 일방적·기습적 폐쇄 168
국정홍보처 172
훈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자실 폐쇄' - 국정홍보처 한 달 넘게 총리훈령 최종 수정안 법제처에 제출조차 하지 않아 176
HI-Seoul 보다 뒤진 Dynamic Korea 인지도 - 국민 인지도 조사에서 평균 18%P 뒤져 - 국가 이미지 핵심 아이콘 개발 필요 180
한국 관련 '인터넷 오류' 시정 이후 다시 원상태 복귀 경우 있어 -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183
KTV 최근 3년간 국정·공공 프로그램 편성 비율 75.8%증가 - 문화·교양은 71.3% 감소(본방 기준) 187
내부 직원의 승진 위해 공개 채용 편법 이용한 국정홍보처 189
언론보도 모음 192
[뒷표지]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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