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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발간사 : 교사의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안민석
목차
I. 서론 6
II. 본론 8
1. 저작권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8
2. 저작권과 학교 기출문제 9
3. 교사 및 학교의 저작권 보호 현황 16
4. 기출문제 이용에 관한 학생 설문조사 22
5. 기출문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교사 설문조사 24
III. 결론 및 제언 29
첨부 32
1.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 전문 33
2. 2006년도 서울지법 판결문 전문 36
3. 학원 및 교습소 정기지도 점검표〈광주교육청〉 53
4. 학원(사설교육기관)교습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학생용) 55
5. 학원(사설교육기관)교습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교사용) 58
6. 설문조사 결과표 (학생용) 61
7. 설문조사 결과표 (교사용) 64
〈표-1〉 최근 3년간, 시험 문제지 사설학원 무단 도용 실태 조사 현황 17
〈표-2〉 전국 고교 홈페이지의 기출문제 탑재현황 19
〈표-3〉 저작권 보호규정 공시학교 현황 20
〈표-4〉 학원이나 온라인 입시·학습 사이트에서의 기출문제 학습 경험 22
〈표-5〉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접한 현황(중복응답) 22
〈표-6〉 학원 및 온라인 사이트의 기출문제 취합 정도 23
〈표-7〉 기출문제 학습의 내신성적 향상에 대한 영향 24
〈표-8〉 기말문제 출제 시 소요되는 시간 24
〈표-9〉 학원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기출문제 제공 및 활용강의 인지 여부 25
〈표-10〉 교사출제 학교시험문제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인식 25
〈표-11〉 기출문제 활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방문·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26
〈표-12〉 학교 기출문제의 무단 복제·사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27
〈표-13〉 교사들이 생각하는 향후 대처 방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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