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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들어가며 4

1. 개인정보 침해 현황과 문제점 6

(1)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통신이용의 고도화에 따라 시공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 공간이 생활의 주된 무대로... 7

(2)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9

(3) 해킹,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정보보안의 침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면서 피해범위도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음 11

(4) 세계적인 수준의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더욱 짜임새 있는 정보보호 정책과 인적 자원이 필요함 11

2. 해외 사례 및 관련 법·제도 17

(1) 해외 개인정보침해 및 대책 사례 19

(2)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21

3. 개인정보보호 대책 27

(1) 국내의 경우 민간부문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최근 방송·통신시스템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29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조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적보호 범위를 향후 새로 등장할... 30

(3)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 홈게이트웨이(Home Gateway) 등과 의료정보보호 등의 선도적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31

(4) 신규서비스(CCTV, RFID 등)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함 33

(5) 정보보안 침해사례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 또는 사후대응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함 34

(6) 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정보보호 침해위협 진단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해야 함 34

(7)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함 35

참고 국가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도 현황 39

가. 미국 41

나. 영국 42

다. 독일 43

라. 프랑스 44

마. 캐나다 44

바. 일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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