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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서론 5
II. 여권발급 추이 및 여권발급 방식 7
1. 우리나라 여권발급 추이 7
2. 여권발급 방식의 변화 8
III. 전자여권 발급사업의 진단과 평가 10
1. 전자여권 도입(ePassport) 개요 10
2. 전자여권 도입 배경과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관계 11
3. 전자여권 발급 기본 계획 15
4. 전자여권 발급 관련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17
IV. 전자여권 발급사업의 진단과 평가 19
1. 전자여권 단가 19
2. 발급방식(중앙집중과 분산발급) 24
3. 근거법률(여권법) 구비 문제 26
4. 전자여권 기술 진단과 개인정보 보호 한계 27
5. 국내기술 활용제한 29
V. 결론 및 정책제언 32
1. 전자여권 도입의 필요성 32
2. 전자여권 단가, 낮출 수 있다 34
3. 전자여권 발급방식의 문제 38
4. 전자여권 도입의 절차적 문제 40
5. 인권보호 방안 및 보안기술 49
6. 국내기술 활용방안 54
첨부자료 56
1. "현재 여권 가격 50% 거품" 여권발급비용 대폭 삭감해야[보도자료] 57
2.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개편 내용 60
3. 2006~2008년 부처별 수입대체경비 예산현황 64
4. 전자여권제도의 마스터 플랜 65
5. 여권 발급 과정의 구성도 73
6. 해외국가별 여권 현황 76
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 보안 기술의 문제점 77
[뒷표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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