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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요약
목차
서 -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
I. 현 토지개발정책의 제 과제 22
1. 현행 토지개발정책의 메카니즘 22
2.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현재의 개발후 분양 24
3. 개발전후에 발생하는 토지불로소득의 문제 26
II. 토지문제의 본질과 기본해법의 방향 29
1. 땅값의 원리, 지가상승의 원리-지가의 허수적 특성 29
2. 부동산문제의 본질-땅값의 '허수적 특성' 32
3. 부동산 정책의 당면과제와 정책의 방향 34
III. 토지개발정책의 올바른 방향 38
1. 토지임대방식의 중시 38
1-1. 공급토지의 임대방식 확대 필요성 38
1-2.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의의 40
2. 혼용식 도시개발방식의 중시 47
3. 수용·사용방식의 올바른 방향 - 현금보상을 대신할 수 있는 대토보상제 53
4. 토지증권제 도입의 본격적인 검토 필요성 57
부록 65
부록1. 외국의 토지임대정책과 시사점 65
부록2.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Q & A 87
참고문헌 108
표 1. 대토보상제 개요 56
표 2. 싱가포르 주택시장 현황 70
표 3. 서양 각국의 토지임대제 사례 85
표 4. 동양 각국의 토지임대제 사례 86
표 5. 주요 국가의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정책 운영사례 88
표 6. 주택공급 유형별 특성 비교 107
그림 1.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례 (서산예천지구) 50
그림 2. 토지증권의 발행과 유통 59
그림 3. 토지증권의 이자와 지대수익 61
그림 4. 토지임대부 주택가격추이 (싱가폴 사례)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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