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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환경관리기준(EGS) 비교 분석 / 심대평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심대평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8.331 ㅅ589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3장 ; 26 cm
총서사항
정책연구보고서 ; 2007-1
제어번호
MONO1200734644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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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해외주둔 미군 환경관리기준(EGS) 조사 및 분석 4

1.1. 해외주둔 미군 환경관리 국방성 훈령(OEBGD)분석 4

1.2. 해외주둔 미군 환경관리 국방성 훈령(OEBGD)과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의 비교 분석 5

1.3. 일본, 독일 주둔 미군 환경관리기준(EGS) 분석 13

1.4.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조사 및 분석 22

부록. 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준비자료 41

1. 청문회 목적 41

2. 동 청문회 공개시의 문제점 41

청문회시 각 부처별/사안별 쟁점 43

주요쟁점 43

1. 협상주체의 전환문제 43

2. 한미간 체결된 SOFA의 불공정 조항 개정 협상 관련 47

3/다. 한미간 2001년 체결된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상에 명시된 EGS(환경관리기준 ; 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에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련 항목이 전면 배제된 사유 및 책임 소재 50

4. 반환완료 및 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예산부담 문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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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48209 328.331 ㅅ589ㅎ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24934 328.331 ㅅ589ㅎ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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