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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공성진 3
I. 서설 5
II. 테러의 위협에 따른 대테러정책 6
1. 테러의 위협 및 경향 6
2. 테러의 특성과 방지정책의 방향 10
III. 테러방지법의 모델 14
1. 각국의 입법정책 14
(1) 미국의 대테러 입법정책 15
(2) 영국의 대테러 정책 22
(3) 독일의 대테러 정책 30
(4) 프랑스의 대테러 정책 및 입법 36
(5) 일본의 대테러 정책 및 입법 42
(6) 각국의 대테러 입법정책 비교분석 47
2. 우리나라 대테러방지법의 입법방향 58
(1) 정책의 기본방향 58
(2) 사전적 테러예방 대책 59
(3) 사후적 위기관리 대책 61
(4)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한계 62
(5) 군 병력의 지원문제 62
IV.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주는 교훈 63
1. 아프가니스탄 납치사건에서 드러난 시사점 63
(1) 위험지역여행에서의 안전문제 63
(2) 테러나 납치사건의 해결을 위한 정부간 및 민간전문가와의 협력 미비 64
(3) 국제테러 및 국제범죄에 대응하는 기구 및 전문가 부족 65
2. 해외주재 국민에 대한 테러 방지를 위한 대책 및 대응 방안 67
(1) 현지정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대책 67
(2) 재외국민 및 공관 피해최소화 방안 68
3. 해외에서 납치 등 테러나 범죄발생시 우리의 대응력 구축방안 69
(1) 해외테러 발생에 대비한 무력사용에 대한 해외 파병 근거법 제정 필요 69
(2) 해외 파병의 경우 대테러 특수부대를 우선 배치하여 실전경험 축적 필요 69
(3) 해외에서의 재해, 무력 분쟁, 테러 등에 대비한 재외국민의 대피능력 및 특수부대 파병 능력 제고 필요 72
V.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 73
1. 우리나라의 테러리즘 관련법제 73
2.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 82
3. 형법상 보편주의의 채택 85
4. 인권의 보호를 위한 사전, 사후 통제장치 마련 87
VI. 결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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