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등]
정책자료집을 내며
목차
I. 서론 6
II. 우리나라의 민간이송업 7
1. 민간이송업체 7
2. 연혁 7
(1)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 7
(2) 영리 민간이송업체 8
3. 관계법령 8
4. 법령상의 시설기준 9
(1) 인력규정 9
(2) 시설규정 9
III. 민간이송업의 현황 12
1. 민간이송업체 및 법인이송업자 현황 12
(1) 영리 민간이송업체 현황 12
(2) 법인이송업자현황 15
2. 전국 기관별 구급차 및 응급구조사 현황 16
(1) 전국 기관별 구급차 및 응급구조사 수 16
(2) 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가격 17
IV. 2007년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응급의료기금지원) 18
1. 의료기관지원현황 18
2. 지원기준 18
3. 구급차 지원 비용(예시) 19
V. 문제점 20
1. 인력과 시설의 법적 기준 미달 20
2. 불법행위 20
(1) 부당요금징수 20
(2) 정신질환자·알코올 중독자의 강제이송에의 개입 20
(3) 목적 외 이송 21
3. 대한응급환자 이송단 운영상의 문제 21
VI. 외국의 민간이송업 현황 및 정책 사례 22
1. 미국 22
(1) 민간이송업 운영현황 22
(2) 펜실베이니아 주의 민간이송업에 대한 허가와 가격 규제 22
(3) 소방중심의 민간파트너십 24
2. 일본 24
(1) 응급차의 종류 및 요건 24
(2) 민간이송업의 필요성 25
(3) 민간이송업의 비중과 활성화 여부 25
(4) 민간이송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내용 25
(5) 민간이송업의 이송료 체계 25
(6) 접수에서 소개까지의 과정 25
3. 중국 27
4. 러시아 28
5. 프랑스 29
(1) 개요 29
(2) 응급환자 이송업체 30
6. 스페인 31
(1) 응급의료체계 중 민간이송법 31
(2) 민간이송업의 이송료체계 31
(3) 응급의료 민간이송업을 규율하는 법률 33
VII. 결론 34
별첨 37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간이송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38
2. 민간이송업 관련 기사 모음 60
뒷표지
[표] 민간 이송업체 현황 12
[표] 법인 이송업자(대한응급환자이송단) 현황 15
[표] 의료기관 지원 내역 18
[표] 의료기관 지원 대상 및 기준 1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