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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정책자료집을 내며
목차
I. 머리말 9
II. 정신보건인프라 현황 11
1. 정신요양시설 현황 11
(1) 연도별 시설 현황 11
(2)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현황 12
2. 사회복귀시설현황 12
(1) 연도별 시설 현황 13
(2)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현황 14
3. 정신의료기관 현황 15
(1) 연도별 의료기관 및 병상 수 증가 현황 15
(2) 연도별 정신과 진료비 현황 16
4. 정신보건센터 현황 16
(1) 연도별 시설 현황 17
(2) 연도별 운영비 지원 증가 현황 19
5. 정신보건인프라 증가 현황의 문제점 20
(1) 연도별 정신보건기관 수 비교 20
(2) 정신의료기관 증가와 의사 수 증가 비교 20
III. 정신보건문제 현황 23
1. 인권침해문제 23
(1) 사체검안서 분석자료 23
(2)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인권침해 성격 25
(3) 보호의무자 문제 27
(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내용요약 27
2. 장기입원문제 33
(1) 의료기관 종별 장기업원현황 33
(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34
(3) 장기입원의 원인 37
3. 강제입원문제 39
(1) 정신요양시설 및 의료기관의 입원 형태 39
(2) 강제입원에 있어 민간이송업체 문제 43
(3) 정피모의 강제입원 실태조사 46
(4) 강제입원의 문제점 49
4. 국가 재정 부담 문제 51
(1) 건강보험 진료비와 의료급여 재정에서 정신과 진료비 비중 51
(2) 의료급여수가문제 53
(3) 의료급여현실화시(행위별수가제) 예상되는 정부부담액 56
5. 차별문제 57
(1) 장애인 복지법상 차별문제 57
(2) 개별 법령규정에 의한 차별 58
(3) 정액수가제로 인한 의료급여환자의 차별문제 60
6. 정신보건시설 평가의 문제 65
IV. 외국의 정신보건 정책 사례 67
1. 미국 67
(1)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에 관한 법률 67
(2) 공공후견인 제도 75
(3) 정신보건관련 사회보장서비스 체계 78
2. 영국 81
(1) 영국의 정신보건법 81
(2) 정신보건관련 사회보장서비스 체계 83
3. 스코틀랜드 84
4.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역사회치료명령제 85
5. 이스라엘의 강제외래치료명령제 86
6. WHO 인권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EU 각국의 비자발적 입원과 치료 실태 조사(Salize & Dressing, 2004) 86
(1) 법률제정 86
(2) 준거와 정의 89
(3) 진단과 결정과정 91
(4) 치료(Practice) 95
(5) 환자의 권리 97
(6) 역학 98
7. 일본의 정신보건 관련법 99
(1) 보호자에 의한 입원 99
(2) 도도부현지사에 의한 입원 100
(3) 응급입원 100
V. 결론 및 대안 103
별첨자료 107
1.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UN의 원칙 [번역본] 109
2. 2004년 보도자료 - 정신요양시설 사망진단서를 본 건강관리, 인권침해 수준(2004.10.4) 123
3. 2005년 보도자료 - 7만여 정신질환 입원환자, 150만 의료급여입원진료비 32%, 전체 진료비의 18% 사용 129
4.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에 대한 자격의 제한 입법례 조사 현황 137
5. 2007년 보도자료 - 전국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59,223명 강제입원 중, 자의입원률 9.4%에 불과 145
6. 정신요양시설 사망인 사망진단서 분석 결과(2004. 7 ~ 2007. 6)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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