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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안 / 윤영선 5
I.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동향 및 수요 특징 6
II.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9
1.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특징 9
2.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문제점 10
III. 리모델링 제도개선 과제 및 방안 16
1. 리모델링 사업추진 절차 관련 제도 개선 16
2. 건축규제의 적용 및 증축 허용범위 관련 제도 개선 19
3.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세 및 금융 지원 강화 23
〈부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규개정안 24
수도권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 개선 과제 - 기존 주택정책, 세제, 공급, 수요, 시장에 대한 종합 진단과 대안 모색 - / 조용석 31
[뒷표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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