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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 안명옥
목차
I. 지방자치와 지방복지행정 7
1.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개념 8
2.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구성 10
가. 지방복지재정 수입과 지출 10
나. 일반복지회계와 특별복지회계 10
3. 지방정부의 복지수요 12
4. 지방정부와 지역복지와의 관계 14
5.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15
II.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8
1. 복지사업 지방이양 현황-국고보조금 정비사업 20
가. 국고보조금 정비사업 내용 20
나. 복지분야 지방이양 내용 27
2. 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 31
가. 복지사업 지방이양의 제도적 문제점 31
나. 복지사업 지방이양의 재정적 문제점 33
다. 기타 제기되는 문제점 35
III. 노무현 정부의 해결방안과 평가 40
1.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 종합대책 42
가. 종합대책의 내용 42
나. 평가 및 문제점 48
2.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 49
가. 평가사업의 내용 49
나. 평가 및 문제점 61
IV. 주요 국가의 복지재정부담 현황 70
1. 미국 72
가. 미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72
나. 미국연방정부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73
다. 미국 주정부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74
라. 미국 지방정부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75
마. 미국의 복지분야 보조금 제도 75
바. 미국의 재원배분 제도 77
2. 일본 79
가. 일본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79
나. 일본의 복지분야 보조금제도 81
다. 일본의 재원 배분제도 82
3. 영국 84
가. 영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84
나. 영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흐름 84
다. 영국의 재원배분제도 86
V. 모두가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90
1. 재정조정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92
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활용 92
나. 지방복지지출체계의 효율화 95
다. 지방세 과세의 자주권 확대,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 95
2. 조세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97
가. 조세유인책의 활용 97
나.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98
3. 행정기능의 재조정과 복지기능의 효율화 99
VI. 참고문헌 102
VII. 부록 106
1. FY2005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복지부문) 108
[뒷표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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