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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애실
목차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9
1. 정동영 후보 DMC 추진위원으로 활동 여권 실세 다수가 추진한 : 여권의 사업 이명박 후보에 덮어씌우는 파렴치 행동 즉각 중단하라!! 10
2. 참여정부는 부정부패의 결정판 : BPI 30개국 중 21위, CPI 43위 변양균, 정윤재 사건으로 부패국가 이미지 고착 12
3. 비서실은 낙하산 집합소 : 2004년 이후 채용자 24명 중 정당출신 15명 재취업 파악된 9명 중 5명이 다시 정치권으로 총리 직무보좌는 뒷전, 식구 챙겨주기식 인사는 그만 15
4. 비서실 물자구매 “법 무시, 절차 무시” 17
5. 해외 문화재 반환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하라! 20
6. 인천국제공항 보육시설 설치, 정부는 “나 그거 몰라요” 24
1. 문제 요지 24
2. 현 상황 및 관련법적 근거 24
3. 관련 부처의 입장 25
7. 저출산·고령화 대책연석회의, 겉과 속이 다르다? 28
1. 사업 목적의 불일치 28
2. 사업 내용의 불일치 28
3. 들쑥날쑥 전시성 행사위주의 예산 사용 29
8.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독립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31
9. 기본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36
10. 외국인 회화강사의 입국심사, 부처마다 제각각... 국무조정실도 “나몰라” 방치 41
11. 각종 성범죄, 마약범죄자에 위협받는 우리 아이들... 국공립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조차 범죄 저질러... 44
12.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교사자질검증시스템 미비, 학교설립미진 등 문제점 노출 46
공정거래위원회 50
1. 기업 발목 잡는 공정위, 반기업의 선봉장! : 참여정부 들어 이의신청 인용율 11.4%에서 41.0%로 급증 행정소송 전부패소 5년간 51건, 5건 중 1건 꼴로 패소 환급·감액 규모 약 3배 늘어나 51
2. 정부 부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지 없어, 규제학회가 폐지·완화 제안한 41건 중 30건은 수용 안해 : 규제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56
3. 가격규제? 시장원리 역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 가격규제는 시대착오적인 반시장원리 자유시장경제체제 및 무한경쟁시대인 오늘, 가격규제가 웬 말? 가격규제 도입되면 기업의 혁신경영활동 위축·자유시장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 공정위는 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봐야 62
4. ‘스팸 공해’ 시대 말 뿐인 노스팸사이트 : 휴대전화, 인터넷 가입자의 1%만 등록 지자체의 홍보실적 취합이 전부 65
5. 상조업 소비자 피해 매년 급증 NPO(Non Profit Organization:비영리기구)법 제정 고려해야 : 지난해 소비자거래관련 피해 509건으로 전년대비 132%나 급증 67
6. 소비자 관리 우수 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CCMS의 실질적 운용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해! 71
7. 공정위를 위한 동의명령제, 철회하라! 76
8. 공정위와 소비자원 영역갈등 우려 추진체계 구축 등 제도적 보완 서둘러야 78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81
1.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1만8천여개사 담당 공무원은 고작 83명 : 서울시 6,203개 등록업체 등록, 담당공무원은 단 4명 82
2. 2002년 이후 금감원 출신이 인수·경영 참여한 4개 저축은행 불법·부당행위 빈번... 결국 영업정지 87
3. 원가보다 낮은 은행수수료? 수수료 표준원가 신뢰성 제고해야 : 2005년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산정한 표준원가가 유일한 기준 수수료 하한선 역할 부작용, 원가 신뢰성 제고할 대책 마련해야 91
4. 지난해 말 시중은행 엔화차입 잔액 43억달러, 전년말 대비 57%나 증가 : 지방은행과 특수은행까지 합하면 금년 7월말 현재 99억달러 서브프라임 문제와 더불어 금융시장 불안요인될 가능성, 감독당국 대비해야 96
5. 보험 분쟁접수·민원 늘어 가는데 생보사 합의권고 수용률 제고 안돼 : 지난해 보험관련 분쟁접수가 전체 금융권의 86%나 점유 손보사 합의권고 수용률 제고되는데, 생보사는 감소세, 지난해 47% 100
6. 자본금 5천만원, 거래실적도 없는 시행사에 우리·국민은행 2,650억원 대출 당시 담당부서 실무자는 노무현 대통령 처남...단지 우연인가? : 시행사 (주)일건 대표 김상진.. 대출심사시 허위 학력 기재 2003년 이전까지 부산지역에서 기업영업활동한 권기문 상무...김상진과 안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해 106
7. 금감원 직원 1인당 연봉 8천만원 육박 기준 없는 특별상여금 늘리기로 편법 인상 : 2003년 1인당 284만원이던 특별상여금, 지난해에는 582만원으로 2배 이상 올려 대부업 피해상담 등 인원 충원 없이 감독분담금으로 나눠먹기 심각 112
8. 은행권 PF대출 부실화 가속 금년 8월말 현재 연체액 1,630억원 : 지난해말 연체규모 560억원...불과 8개월만에 약3배 급증 117
한국자산관리공사 121
1. 2003년 온비드 시행 후 36번이나 장애 발생 운영실적 급증에 맞춰 시스템 개선 서둘러야 : 은행전산시스템 담당자 증원 없고 해당 사업부 인원은 감소 추세 시스템 개발을 위한 투자도 지지부진 122
2. 검사제도 “유명무실(有名無實)” 최근 5년간 징계자 23명 중단 7명만 자체검사 후 적발 : 부정·비리 적발위해 금년 5월까지 운영되던 ‘표본추출검사’ 실적 없자 검사 명칭만 바꿔 126
3. 직원용 아파트 관리비까지 국민혈세로 지불해야 하나? ‘수혜자부담칙’에도 벗어나 : 36개 숙소에 남자직원만 113명 입주, 여직원은 단 1명뿐 130
4. 희망모아제도 운영 2년간 채권추심 민원 116건, 민원과다 추심업체에 대한 패널티 강화해야 : 미래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순으로 많아 민원과다 추심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고려해야 133
한국소비자원 137
1. 늘어나는 인터넷 상담, 담당직원은 줄고 타업무 직원의 특근상담은 오히려 늘어! 상담인력 확충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138
2. 상조업 서비스 피해의 실질적 대책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이 아닌 개별 법령 제정 검토해 보아야! 143
3. 아울렛 상품에 대한 가격 불신 높아! 원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을 병기하는 더블라벨 의무화해야 149
4. 비싼 전공서적, 이유가 무엇인가? 불필요한 양장본 출판은 지양되어야 보급판 전공서적의 출판을 고려해야 153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관광개발 88 (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58
1. 우리나라 친일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정동영 부친, 일제시대 금융조합 서기 근무 관련 159
2. 향군, 상이군경... 공공기관 상대로 수의계약 돈잔치 162
3. 서울보훈병원서 치과진료를 받으려면 2개월을 기다려야 166
4. 제대군인 취업률, 참여정부 들어 5년째 내리막길 170
5.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 사실상 중단 176
6. 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의료원으로 개편해야 할 시기 178
7. 향군, 부산연산동 재개발사업 참여 이유를 알고 싶다! 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기관 184
1. 한반도 대운하 정부보고서는 “회빈작주” 185
2. 경부운하와 경인운하에 대한 정부의 이율배반적 관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191
3. 한반도 대운하, 물동량은 과장이 아니다! 193
4. 참여정부 들어 경제성 없는 10조원 규모 29개 사업 사업타당성 인정받아 2003년부터 경제성 분석에 정책적 분석을 종합한 AHP가 예산처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 커져 196
5. 출연금과 자체수입에 대한 근본적 검토 통해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해야 2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수련원 206
1. 소외계층 고충민원사업은 계속 소외시킨다? 207
2. 활력을 잃은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10
3. 비상대비정책강화 사업 관련 해외출장 문제 212
4.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 예산은 줄고 만족도는 높다? 214
5. 비상대비체험관... 정책사업? 교육홍보? 216
6. 중고교생 ‘쫄교복’ 성행,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해 219
7. 청소년정책의 동반자,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및 전문화 대책 마련해야 224
8. 새터민청소년 정책 전담기구인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발전방안 마련해야 229
언론보도 모음 234
〈표〉 규제학회의 경쟁제한규제 종합평가에 대한 부처별 수용여부 57
〈표〉 상조업 피해관련 소비자원 상담건수 현황 67
〈표1〉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현황 82
〈표2〉 금감원 사금융피해안내센터 상담건수 현황 83
〈표3〉 금감원의 대부업 관련 경찰 수사의뢰 통보 현황 83
〈표4〉 각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위임 현황 84
〈표5〉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 및 담당자 수 84
〈표6〉 지자체가 금감원에 대부업체 검사를 요청한 실적(2004년~2007.6월) 85
〈표〉 영업정지 저축은행 중 금감원·한은 출신 분포 현황 87
〈표〉 금감원 출신 주요경영진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검사 적발내역 88
〈표〉 시중은행별 수수료 수입 현황 91
〈표〉 주요 수수료료 표준원가(2004년 기준) 92
〈표〉 은행별 영업시간외 타행 이체 수수료 현황 93
〈표〉 은행별 엔화차입 및 엔화대출 현황 97
〈표〉 분쟁접수 현황 100
〈표〉 분쟁접수 건에 대한 수용 현황 101
〈표〉 보험분쟁 관련 서면 합의권고 처리현황 101
〈표〉 생보사 보험모집 관련 민원 현황 103
〈표〉 권기문 현 주택금융사업단 단장의 주요 이력 108
〈표〉 금감원 직원 1인당 평균연봉 현황 112
〈표〉 금감원 수입예산 재원별 현황 113
〈표〉 금감원 정·현원 현황 114
〈표〉 은행권의 PF대출 잔액 및 연체 현황 117
〈표〉 일반은행 연체율 현황 118
〈표〉 저축은행 PF대출 연체 현황 118
〈표〉 연도별 온비드 운영실적 122
〈표〉 온비드 장애 발생 현황 123
〈표〉 온비드사업부 직원 및 은행전산시스템 담당자 현황 124
〈표〉 온비드시스템 개발비용 124
〈표〉 검사인 직급별 현황 126
〈표〉 임·직원 징계 내역 127
〈표〉 내부검사 적발 통한 자체징계 내역 128
〈표〉 합숙소 운영현황 130
〈표〉 희망모아 채무재조정 현황 133
〈표〉 희망모아 채무재조정 현황 134
〈표〉 희망모아 채권추심업체별 민원접수 현황 134
〈표〉 보훈단체 연도별 정부지원액 현황 163
〈표〉 보훈단체 연도별 정부지원액 현황 164
〈표〉 ‘04년도 이후 보훈단체 수익사업실적(수익금) 164
〈표1〉 연도별 위탁병원 지정현황 169
〈표2〉 2003년 이후 연도별 위탁병원 수혜자 이용실적 169
〈표3〉 연도별 위탁진료비 청구액, 지급액, 지급부족액 169
〈표1〉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요 174
〈표2〉 국방부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요 17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소관기관 184
〈표〉 경제성 미달한 사업 중 예비타당성 합격사업 현황 196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및 자체수입 현황〉 200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및 자체수입 현황〉 201
〈출연연구기관별 성과급 현황〉 202
[붙임] 각 연구기관별 성과급 현황 204
[붙임]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및 자체수입 현황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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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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