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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발간사 / 김홍업
목차
1. 영산강 II, III지구 간척지 현황(한국농촌공사 자료제공) 9
가. 영산강 II지구, III지구 대단위 사업추진 현황 9
나.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 수질관리 현황 12
다. 영산강II.III지구 공사조성 원가 16
라. 장기임대 민원에 대한 한국농촌공사의 검토의견 17
2.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존추진 상황과 활용방안 18
가. 해남군 기업도시협의회의 추진실적과 주장 18
나. 농림부의 무상양여에 대한 조회의견 24
다. 장기임대 추진방안 모색 26
3. 장기 저가 임대 추진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 36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방안 36
나. 현행 「농어촌정비법」과 법령상 장기 임대 가능 여부 40
다. 「친환경생태농업진흥특별법」 제정 방안(국회 환경포럼 2003.4.18 정책자료에서 인용하여 재정리) 41
4. 서남권 발전계획 관련 현황 50
가. J프로젝트 50
나. S프로젝트 50
다. 서남권 발전계획 51
라. 「서남권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관련 검토 53
마. 특별법 제정 현황 56
참고 자료 : 영산강유역 농업개발 추진현황 61
[뒷표지] 62
〈표〉
□ 영산강(II)지구 사업추진현황(1978∼2006년 : 28년 소요) 9
□ 영산강 III지구 사업추진현황 10
□ 영산강(II.III)지구 간척지 분양실적 11
□ 영산강 III지구 분양계획 : 위치 및 면적 11
□ 영산강 III지구 분양계획 : 분양대상토지 11
〈수질 조사지점〉 13
〈년도 별 담수호 (COD) 수질현황〉 15
□ 영산강(II)지구 공구별 공사조성 원가 16
□ 영산강(III)지구 기 분양 매각된 공구별 공사조성 원가 16
□ 영산강(II)지구 매각에 따른 자금회수 실적 16
〈한.일 논벼 생산비 비교(2005년도 기준, 10a 당, 농림통계연보)〉 27
〈농촌인구의 변동 추이(통계청, 농림부)〉 28
〈농촌인구 변화 및 고령화 추세〉 29
〈농지관리기금 운용수익률〉 32
〈농지관리기금의 조달과 운용내역〉 33
○ 서남권 발전계획 51
○ 서남권 종합발전 주요 사업과 투자액 51
□ 지역 관련 특별법안 비교 58
□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비교 59
□ 경제특구별 비교표 60
□ 단계별 추진현황 61
〈그림〉
〈수질 조사 위치도〉 13
○ 서남권 발전계획도 52
노무현 정부 들어 제정된 특별법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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