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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수도권 주택시장 진단과 문제점 2
1. 전국 및 수도권 주택문제 종합 2
주택시장 현황 2
분양시장 현황 6
주택시장안정 정책과 규제정책 평가 6
분양시장의 작동 한계와 임대시장의 공급 한계 7
분양시장 이외의 공급 정책대안 - 정책대안은 3가지로 요약됨 8
분양시장의 활성화 전략과 경제활동 촉진 정책 개선 9
기타 현황 진단과 정책 개선 과제 10
2. 2007년 수도권 주택문제의 심화 분석 12
1)/2) 문제의 원인 진단 13
2)/3) 긴급 대안의 필요 17
3. 소결 :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전월세가격 폭등과 공급 침체에 대한 대책 19
실태 19
원인 19
전망 19
핵심문제 진단과 대안 19
제2부 택지개발의 비과학성, 비계획성, 무책임성 25
당면 주택문제 해결과 무관한 현재의 택지개발 정책 (건교부) 25
고용, 산업과 무관하게 개발되는 택지개발정책 (주공, 토공) 25
산업용지의 남발 : 택지개발시 잘못된 산업용지 강제 규정 (경기도) 27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택지개발지구 상업개발 (토지공사) 27
올바른 택지개발 정책을 위한 준비 28
〈표1〉 수도권 주택소요 발생 모형 3
〈표〉 수도권 가구증가 추이(주민등록통계) 14
〈표〉 수도권 주택입주량 추정 (R1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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