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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5
가. 민간투자제도의 개념 5
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필요성 5
다.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7
라.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8
2. 민간투자사업의 변천 9
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변경 9
나. 민간투자법 체계 9
다. 민간투자사업 발전 과정 10
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배경 11
가. 정부 예산 부족 11
나. 민간의 창의와 효율 도입 11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2
가. 사업시행방식의 유형 12
나. 사업제안방식에 따른 구분 14
다. 민간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른 구분 15
5.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16
가. 사업시행조건 16
나. 사업추진절차 17
다. 민자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 20
6.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운영성과 21
가. 현황 및 추진실적 21
나. 운영성과 22
7.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24
1) BTL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국회 승인·의결 24
2) 일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Buyout 활성화 25
3)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26
4) 교통수요 예측의 적정화 27
5) 경쟁의 활성화 28
5-1. SOC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등 조세지원 요구 30
5-2. 최초제안자 우대가점 부여 요구 30
5-3. 저가 투찰에 따른 가격적정성 개선요구 32
6) 통행료의 적정화 34
6-1. 민자도로의 통행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5
6-2. SOC 민간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36
7) 사업별 세부 발전방향 37
(1) BTO 사업 37
(2) BTL 사업 38
〈참고자료〉 40
1. 민자투자사업현황 40
1) 완공 16개 40
2) 공사중 27개 41
3) 준비중 10개 42
2. '05∼'07년도 BTL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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