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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별 현황 5
1. 영구임대주택 (건설완료) 5
1) 개요 5
2) 입주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 5
3) 입주자 선정순위 5
4) 임대차기간 6
2. 5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완료) 6
1) 개요 6
2) 입주자격 6
3) 입주자 선정순위 6
3. 국민임대주택 7
1) 개요 7
2) 입주자격 7
3) 입주자 선정순위 7
4) 임대차기간 8
4. 5년 공공임대주택 8
1) 개요 8
2) 입주자격 8
3) 입주자 선정순위 8
4) 임대차기간 9
5. 10년 공공임대주택 9
1) 개요 9
2) 입주자격 9
3) 입주자 선정순위 9
6. 매입임대주택 9
1) 개요 10
2) 입주자격 10
3) 입주자 선정순위 10
4) 입주기간 10
7. 전세임대 11
1) 개요 11
2)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11
3) 임대기간 11
II.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체계 14
1. 도입배경 14
2. 시행주체 15
3. 재원 16
4. 임대료 체계 17
III. 주요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19
1. 영국 19
1) 도입배경 19
2) 시행주체 19
3) 재원 20
4) 임대료체계 20
5) 입주자격(선정기준) 21
2. 스웨덴 21
1) 도입배경 21
2) 시행주체 22
3) 재원 22
4) 임대료체계 22
5) 입주자격 23
3. 프랑스 23
1) 도입배경 23
2) 시행주체 24
3) 재원 24
4) 임대료체계 25
5) 입주자격 25
4. 미국 25
1) 도입배경 25
2) 시행주체 26
3) 재원 27
4) 임대료체계 27
5) 입주자격 28
5. 일본 28
1) 도입배경 28
2) 행정조직 28
3) 재원 29
4) 임대료 체계 29
5) 입주자격 30
IV. 선진국 공공임대주택제도를 통해본 문제점 31
1. 선진국 공급임대주택제도를 통해본 우리나라 임대주택제도와 문제점 31
1)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31
2) 민간부문,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 31
3)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 및 공급계획의 적정성 32
4)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정 33
2.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문제해결 노력 (현 정부 추진정책) 33
1)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제고 33
2) 민간부문,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 유도 34
3)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 및 공급계획의 적정성 확보 노력 34
4) 임대주택건설 재정을 위한 노력 34
V. 공공임대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35
1. 문제 제기 35
2. 현 분양전환 제도의 문제점 36
1) 임대주택법의 우선분양권 규정 36
2) 분양전환 시점 37
3) 분양전환 절차 37
4) 임대주택법상의 분양전환 가격산정 기준 39
5) 현 임대주택법이 가지고 있는 분양제도의 문제점 40
3.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 해결대책(윤두환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2007년 9월 3일 발의 ) 44
1) 분양승인제도 도입 44
2) 임차인에게 분양승인 신청권 부여 44
3) 가격은 임대주택법상 가격산정 기준 준수를 의무화 44
4) 임대의무기간이 미도래한 부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고의 부도임으로 의무기간 경과와 동일하게 적용 45
＜＜참고자료＞＞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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