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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국정감사 결산 자료집을 발간하며 / 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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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질의서(제목없음) 6
문화관광부 본부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월 17일) 6
1. 허울뿐인 한미 FTA 타결 문화분야 후속대잭 - 한미 FTA 후속 대책 08년 예산, 07년 대비 8억 증가 편성에 그쳐 7
2. 한국 관광 발전을 위한 조직, 세제, 제도등 다양한 개편필요 11
1)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관광수지적자 11
2) 여행업계 실태조사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 12
3) 외국인의 우리나라 관광 체재비 현황 14
3. 체육 인재 육성재단 설립에 나타난 문제 - 재단 설립 배경의 안이함, 재단 소요 재원의 국회 통제 불비 - 재단 설립 과정의 의견 수렴 미비, -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문광부 출신 등용 문제 18
4. 문화예술위의 발전적 전환을 기대하며 22
1) '원월드뮤직페스티발 사태에서부터 1.5기 신임 위원장 취임까지' 과정에서 드러난 예술위의 무능 22
2)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술위 사태를 통해 드러난 예술위 문제점과 개선방향 25
5. 각종 국제경기대회 지원의 체계화, 제도화, 형평성등 효율적 집행체계 시급히 마련해야 27
6. 방송 미디어랩 경쟁체제 도입 어떻게 할것인가 30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월 18일) 38
1. KBS 수신료 인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KBS는 수신료 인상을 제시할만큼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39
1) KBS 의 수신료 인상안은 일단 국회에 상정되야 한다 39
2) KBS 수신료 인상의 근거 40
3) 방송위원회의 수신료인상에 대한 의견 41
2. 방송통신융합 및 IPTV 도입 방송위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 필요 45
3. EBS 수능방송등의 공익채널 지정 계속 유지해야 49
증인 심문관련 윤명식 전 KBS 심의위윈 - KBS 방송장악 음모추궁 및 야당 연계관련 53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월 19일) 56
1. 한국관광의 위기 북한 관광으로 돌파구를 �O자 57
- 금강산, 개성, 백두산, 평양, 라선, 신의주등 6개 거점 관광개발 필요 58
- 평양에 관광대표부를 설치하자 60
2. 한국관광의 현황과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62
1) 심각한 관광수지 적자 나라 경제에 까지 영향 62
2) 여행업계 실태조사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 63
3) 외국인의 우리나라 관광 체재비 현황 65
4) 관광통역사 문제 우리나라 관광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문제임. 67
문화예술위원회 /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월 19일) 7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3
1. 문화예술위의 발전적 전환을 기대하며 73
1) 원월드 페스티발 기획공연 10억원, 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사업의 취지에 걸맞는가 73
2)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승인만 받으면 무시되어도 되는가 74
3)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의 의견이 묵살되는 위원회 기능, 무엇이 문제였나 74
4) 원월드 사태를 통해 문예위가 반드시 개선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75
【국립중앙박물관】 76
1. 외국인이 �O지 않는 국립중앙박물관 근본적 대책 필요 76
2. 남북박물관 교류등에 적극 나서야 77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월 22일) 78
1. 방송광고요금인상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79
1) 10월 21일 저녁의 요금인상 유보 전격 합의 다행 79
2) 코바코는 "방송광고요금인상은 방송사의 재정악화를 결국 소비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주장에" 귀기울여야 79
3) 코바코는 이번 파행을 계기로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81
2.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 준비태세 돌입해야 82
1) 방송광고 경쟁체제 미도입이 한미FTA 협정위반이며 , ISD 제소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코바코는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함 82
2) 방송통신 융합등 방송 체제 전반의 정비, 정부 광고정책에 대한 조직 및 관련 입법 정비라는 틀안에서 코바코 체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83
3. 2006년 경영실적 평가에 안주해서는 안되고 보다 혁신해야 - 창립 25주년 및 경영목표 달성 이유로 전 직원 노트북 지급 문제 있어 84
한국언론재단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월 22일) 85
언론재단 86
1. [취재 지원시스템 강화방안] 관련 언론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86
2. 한국신문의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88
질의 1 : 지속되는 신문 매출액 감소 및 경영악화, 신문종사자의 감소등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 90
질의 2 : 신문지원기관 통폐합등 중장기적 조직정비 필요 92
증인 심문 94
1) 포털사이트의 뉴스 사이트 이용현황 94
2) 포털사이트 뉴스 제공에 대한 논란 현황 95
증인 질의 대상 : 홍은택, 최정훈 증인 공동질의 96
대한체육회 / 체육진흥공단 / 생활체육협의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월 23일) 100
【대한체육회】 101
1. 남북체육교류 전면화 실현해야 101
【질의 1】 베이징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단일팀 구성으로 피해를 입게 될 선수들에 대한 보호제도 정비와 아울러 우리측의 선수단 구성에서의 양보 필요 103
【질의 2】 국제대회 중심의 남북체육교류에서 생활체육, 장애체육과 학술교류로 확대해야 하며,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104
2. 스포츠 외교 인력육성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한다. - 한국 스포츠 외교력부족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 여성 스포츠 외교인력 양성을 특화 시켜야 - 한국 스포츠 외교의 새로운 대안, 여성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105
【체육진흥공단】 108
1.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립사업 타당성 여부 재검토 필요 108
2. 골프 스쿨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110
3. 난지도 골프장 소송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113
【생활체육협의회】 117
1.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소송사태로 장기간 궐석사태에 대한 문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117
문화재청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월 25일) 120
1. 질의】 강화된 위상만큼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 외부의 따가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낮은 행정, 열린행정이 필요 121
2. 유홍준 청장 부임이후 급증한 민간단체 지원 관련 124
3. 효종대왕릉 오찬 파문, 유홍준 청장의 개인 저서 구입문제 127
4. 남북문화재 당국자간 회담 성사를 통해 문화재 공동조사기구 설치 필요 129
【질의】 11월중 개최예정인 남북총리급 회담에 문화재 관련 의제가 포함되어야 130
5. 해양 유물 전시관 박물관 명칭 사용,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가 - 문화재 발굴, 보존 전시 정책을 둘러싼 중앙박물관과의 마찰, 근본적인 대안 마련으로 시급히 해소해야 131
6. 해외 문화재 환수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기구 구성 필요 - 약탈당한 문화재가 많은 나라와 연대하여 국제기구 구성하는 것도 필요 133
7.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인력강화 및 제도 개선에 보다 힘써야 135
국정홍보처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월 26일) 138
1.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갈등에 대하여 139
2. 국가 이미지 전략 통합적으로 이투어져야 한다 141
3. K-TV 보도 분야 프로그램 편성 허용과 관련하여 145
KBS / MBC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뭘 29일) 146
【KBS】 147
1.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제언 147
2. 장애인. 노인. 기타 소외계층 프로그램 확대 편성 필요 159
3. 스타급 연기자의 지나친 출연료 및 외주제작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 문제 161
4. KBS 월드와 아리랑TV 의 효율적 운영 및 장기적 통합방안 모색 163
【MBC】 165
1. 선거방송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165
2. 태왕사신기를 둘러싼 스타들의 지나친 출연료 문제 역사왜곡, 고증불철저 등에 보다 귀기울여야 167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월 30일) 172
【영화진흥위원회】 173
1.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173
1) 스크린 쿼터 축소 이후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173
2) 정부의 영화진흥발전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174
3)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치마련 필요 176
2.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보다 확대해야 178
【한국게임산업진흥원】 181
1. 국산게임의 세계화 시작해야 18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84
1. 영화이외의 문화콘텐츠 진흥에 대한 지원 확대 대책 나와야 184
2. 국산캐릭터 산업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해야 186
【영상물등급위원회】 190
1. 영화 예고편의 등급제 실시 필요 190
방송위원회 / 국정홍보처 확인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1월 1일) 192
【방송위원회】 193
1. 3기 방송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귀기울여야 193
1)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의 훼손과 자정 능력의 결여 194
2) 합의제 위원회에 걸맞지 않는 위원회 운영 196
3) 케이블 방송사에 대한 규제기능 소홀 197
2.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아직은 시기상조 199
3. 국책방송의 보도 편성 허용 보다 신중해야 201
4. 전경련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방송규제 완화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은 203
【국정홍보처】 205
1. 해외 홍보 관리 부실, 눈높이 홍보해야 205
문화관광부 / 문화재청 확인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1월 2일) 208
【문화관광부】 209
1. 관광 한국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해야 209
1) 15억 중국시장 겨냥 제주, 서남해안권, 인천을 잇는 서해안 관광화에 집중해야 210
2) 북한 관광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 212
3)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제를 포함한 각종 지원책 및 제도개선 실시해야 213
2. 참여정부하의 문화관광 정책 실패인가 성공인가 215
3.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문화 브랜드에 대한 지원 필요 219
【문화재청】 222
1. 참여정부의 문화유산 정책 성과는 무엇이며, 과제는 무엇인가 222
1)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문제 225
2) 문화재 행정의 통합 관리를 위한 문화유산부 신설문제 226
3) 지속가능한 개발과 문화 유산 보존 문제 227
국정감사 언론이 본 유선호 230
[뒷표지]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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