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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유류세 인하 논쟁과 정책대안 : 서민과 중산층의 고유가 부담 경감방안을 중심으로 / 李相烈 이용률 높음
  • 발행사항 서울 : [이상열의원실], 2007
  • 청구기호 328.345 ㅇ731ㅇ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122 p. : 도표 ; 30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7 )
  • 제어번호 MONO120073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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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248242 328.345 ㅇ731ㅇ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248243 328.345 ㅇ731ㅇ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25068 328.345 ㅇ731ㅇ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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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문제제기 6

II. 고유가와 향후 유가전망 9

1. 현황 9

2. 고유가 구조의 고착화 15

3. 향후 유가전망 17

4. 한국석유공사의 평가 22

5. 유가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25

III. 우리나라의 유류세 변천과정 27

1. 유류세 연혁 27

2. 유류세수 현황 29

3. 유종별 소비증감 추이 30

4. OECD 국가의 휘발유 가격대비 세금비중 현황 33

5. OECD 국가의 경유가격 대비 세금비중 현황 35

6. OECD 국가 중 국민소득(GNI) 대비 휘발유 가격 현황 37

7. GNI감안 주요국 휘발유 가격의 세금비중 38

8. 주요 선진국의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률 현황 38

IV.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 41

V. 유류세 인하 논쟁과 해법 51

1. 유류세 인하 논쟁 51

2. 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고유가 대책 68

VI. 유류세 인하와 세수손실액 및 보전방안 79

1. 현황 79

2. 유류세 인하와 세수손실액 및 보전방안 79

3. 유류세 탈루액(약 1조원)의 근거 81

VII/VI. 결론 84

〈참고자료〉 88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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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7
  • 자료명/저자사항 [_TI] :유류세 인하 논쟁과 정책대안 : 서민과 중산층의 고유가 부담 경감방안을 중심으로 / 李相烈
  • 자료명/저자사항 [TI] :유류세 인하 논쟁과 정책대안 : 서민과 중산층의 고유가 부담 경감방안을 중심으로 / 李相烈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이상열의원실], 2007
  • 청구기호 [CC] :328.345 ㅇ731ㅇ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122 p. : 도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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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번호 [CN] :MONO120073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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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이상열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07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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