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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서언 5
2.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8
1) 방위산업의 현황과 특징 8
2) 방위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10
3. 방위산업기금 폐지와 이차보전사업 실시 15
1)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역할과 폐지 결정 15
2) 대안으로서 이차보전 사업과 문제점 19
4. 방위산업 및 방산기업 활성화를 위한 모색 - 방산육성기금 재설치를 중심으로 - 22
1) 방위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자금 융자 23
2) 이차보전사업 및 보조금 지원 23
참고 자료(제목없음) 25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질의 자료 - 방산육성기금과 이차보전사업 - 25
■ 방산육성 자금지원의 필요성 25
■ 방산육성기금의 폐지와 이차보전사업 도입 26
■ 대안제시 29
김학송 의원 주최,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논의자료 :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30
▣ 방위산업의 경과 30
▣ 방위산업의 특징 35
▣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35
▣ 방산 육성기금 운용현황 36
▣ 방산 육성기금 폐지경위 38
▣ 방산 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문제점 39
▣ 방산 육성기금의 필요성 40
▣ 결언 41
방위산업 육성기금 관련 김학송 의원 대표 발의안 42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국회 예산 정책처) 51
1. 재정수반요인 51
2. 미첨부 근거 규정 51
3. 미첨부 사유 51
4. 참고자료(방위산업육성기금 중장기 조성 목표) 53
가. 기금 조성목표 53
나. 기금 추가 조성계획(정부출연금 기준) 53
김학송 의윈 대표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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