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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서언 5
2. 장관급 장교 진급 인사 규정 및 선발 절차 8
1) 진급 인사 규정 8
2) 진급 인사 선발 절차 8
3. 임기제 진급 제도의 신설 목적과 그 내용 11
1) 임기제 진급 관련 규정 및 신설 목적 11
2) 임기제 진급 제도의 내용 11
4. 임기제 진급 제도의 남용과 법적 문제 16
1) 임기제 진급 제도의 남용 사례 16
2) 임기제 진급 반복 적용의 구체적 사례 분석 19
3) 임기제 진급 제도 반복 적용의 위법성 22
5. 임기제 진급 제도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제언 - 규정의 올바른 적용과 법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 26
참고 자료(제목없음) 30
임기제 진급 제도에 대한 질의서 : 규정 어기면서까지 진급! 보은인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30
■ 개요 30
■ 문제점 30
■ 질의 32
임기제 진급 관련 기사 34
임기제 진급 관련 기사에 대한 국방부 해명 자료 : 동아일보 "청근무 경력배려·규정무시한 보은인사"(4.27)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36
국방부 해명 자료에 대한 김학송의원 반박자료 : 청와대의 보은(報恩)인사 감싸기! 그 궤변이 안쓰럽기만 하다. 38
임기제 진급 제도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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