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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한·미동맹의 재성찰 - 변화된 시대의 새로운 좌표 6
1) 동맹환경의 국제성 - '규모'에서 '효과'로 7
2) 동맹의 내구성과 발전성 - 공동 이익과 공동의 비전 10
3) 동맹의 리더십 -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 12
2. 한·미 동맹에서 전작권 환수 논의 과정 16
1) 동맹에서의 안보와 자율 문제 16
2) 연합 작전과 작전 통제권의 의미 18
가. NATO형 19
나. 일본형 20
다. 한·미 연합지휘체제 21
라. 평가 22
3) 전시작전권 전환의 논리의 배경 24
가. 주권 확보론 - 전쟁이 나도 한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이 없다는 주장 - 24
나. 미국 위협론 -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미국은 위협이 된다는 주장 - 27
다. 동맹대체론 - 전작권을 전환해도 미국과 동맹은 변함없다는 주장 - 29
라. 일체 유심론 - '안보 공백'에 대한 두려움보다 '민족적 자긍심' - 32
3. 최근 전작권 전환 과정의 문제점 35
1) 동맹의 미래 비전이 불확실하다 35
가. 동맹 비전의 중요성 35
나. 동맹의 성격과 역할 36
2) 한국군의 미래 청사진이 모호하다 37
가. 작전계획의 전제와 가정 38
나. 작전지휘의 주체 40
3) 북한에 대한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41
가.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문제 41
나.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문제 43
4) 주권 지상주의, 자주 낭만주의는 현실성이 없다 44
가. 균형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 45
나. 주권과 국제정치에 대한 왜곡 46
5) 독자적 전쟁억제력 확보가 요원하다 48
가. 자주적 정보능력의 부재 49
나. 단독 억제전력의 부재 50
6) 통일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없다 52
가. 중국 개입론의 실체 52
나. 통일 주도성과 유엔 결의에 대한 왜곡 54
7) 군 내부의 의견수렴이 미흡하다 55
가.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의 괴리 56
나. 군의 의견수렴 체계의 부실 58
4.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국민혈세 621,000,000,000,000원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들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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