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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발간사 / 오영식
목차
CHAPTER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개요 9
1.1. 대·중소기업 협력의 개념 9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필요성 13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발전과정 16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관계의 유형 20
CHAPTER 2. 국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현황 25
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제정 이전의 상생협력실태 25
2.2.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29
2.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제정 29
2.2.1.1. 제안이유 29
2.2.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주요내용 32
2.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개정 48
2.2.2.1. 법 개정이유 48
2.2.2.2. 주요 법 개정내용 49
2.3. 제도마련 이후의 상생협력실태 68
2.3.1. 제도마련 이후의 변화 68
2.3.2. 정부측의 성과 및 평가 71
2.3.2.1. 총괄평가 71
2.3.2.2. 상생협력 수준 및 기업활동에 기여도 72
2.3.2.3. 세부 정책별 성과 및 평가 73
CHAPTER 3. 주요 선진국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78
3.1.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 78
3.1.1. 주요 선진국의 정책적 개입정도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비교 78
3.1.2.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내용 79
3.2. 일본의 대·중소기업 협력정책 및 현황 80
3.2.1. 일본의 하청시스템 및 중소기업 역할 80
3.2.2.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85
3.2.3. 일본의 대·중소기업 협력현황 89
3.2.4. 일본의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91
3.2.4.1. 지원 특징 및 주요 협력유형 91
3.2.4.2. 일본 건설업분야 협력사례 - 새로운 계약방식의 도입 94
3.2.4.3. 일본 자동차산업분야 협력사례 94
3.3. 독일 101
3.3.1.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 101
3.3.2. 독일의 대·중소기업 협력현황 103
CHAPTER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향후과제 107
4.1.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기능강화 107
4.1.1.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기능강화 필요성 107
4.1.2.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강화 방안 108
4.2.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09
4.2.1. 일본의 사업조정제도 분석 110
4.2.2.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 111
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개선을 위한 향후 제도개선과제 113
4.3.1. 단가 협상시 세부 원가계산자료 요구 금지 113
4.3.2. 환율·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하청 및 재하청업체의 조정신청 허용) 114
4.3.3. 납품대금 결제기간 단축 115
참고문헌 118
[뒷표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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