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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서론 5
II. 통상협상과 농산물 시장개방 추이 6
1. 다자간 통상협상 : UR 농업협정과 DDA 농업협상 6
2. 양자간 통상협상 : FTA 추진현황 12
III. 통상협상과 위생 및 검역 조치 18
1. WTO 상의 위생 및 검역조치 18
2. FTA 상의 위생 및 검역조치 24
IV.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과 쟁점 29
1. 쇠고기 수입 동향 29
2. 쇠고기 시장 개방 추이 32
3.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관련 경과 36
4. 각 국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조건 비교 37
5.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39
6.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검역 현황과 문제점 41
7. 수입 농축산물의 부정 불법 유통 단속 현황 48
8. 국제수역사무국의 BSE관련 동물위생규약 검토 53
9. 미농무부의 생우 및 쇠고기 무역확대 최종법안 검토 57
V. 국민건강의 안전성 제고 방안 61
〈요약〉 64
부록 69
부록 0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71
부록 02.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기준 76
부록 03.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기준 (요약) 80
부록 04. 국제수역사무국(OIE) 검역기준 81
부록 05. 미국산 쇠고기 수출 작업장 승인 목록 103
부록 06. 미국산 쇠고기 수출 작업장(도축장·식육포장처리장) 점검표 106
부록 07. 동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실적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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