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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홍수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정책제안 : 하천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 최인기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인기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8.331 ㅊ279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9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7-2,소방방재청소관
제어번호
MONO120073479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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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서론 5

2. 현행 하천관리 실태 및 문제점 9

2.1. 하천분류체계 11

2.2. 하천관리 조직 19

3. 하천관리체계 개편 방안 25

3.1. 유역관리체계로의 전환 및 국가와 지방간 하천업무 배분방안 27

3.2. 유역하천관리청 신설 29

3.3. 지방자치단체 하천관리 조직 신설 및 증원 31

3.4. 하천관련 법령 개정 방안 등 31

4. 결론 35

〈별첨 1〉 하천별 중요도 산정 39

〈별첨 2〉 외국의 하천관리 사례 40

〈별첨 3〉 현행 하천관리 비율 42

【참고문헌】 43

[뒷표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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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248955 328.331 ㅊ279ㅎ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25082 328.331 ㅊ279ㅎ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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