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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매장문화재란? 6
1. 매장문회재의 정의 6
2. 매장문화재의 발굴금지 원칙 6
3. 매장문회재의 특성 7
II. 매장문화재의 조사 개요 8
1. 지표조사 8
2. 발굴조사 9
III.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현황 11
1. 지표조사 11
1) 건설공사에 따른 지표조사 11
2) 지표조사 시점 11
3) 지표조사 비용 11
4) 지표조사 기관 11
2. 발굴조사 12
1) 발굴조사 비용 12
2) 발굴조사 기관 12
3. 조사유적의 처리 14
1) 지표조사 단계 14
2) 시굴조사 단계 14
3) 발굴조사 완료후 15
4.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15
IV. 매장문화재 조사제도의 문제점 16
1. 조사제도와 절차상의 문제 16
1) 조사시점 16
2) 지표조사 대상 면적 16
3) 보존유적의 사후처리 17
2. 발굴조사기관 문제 17
1) 발굴조사전문기관 17
2) 대학기관 18
3. 발굴조사비 문제 19
1)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의 문제 19
2)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 19
3) 품셈과 대가기준의 문제 20
4. 발굴조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 22
V. 매장문화재 조사제도의 개선방향 25
1.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향의 전제 25
2.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과 문제점 25
1) 주요내용(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26
2) 문제점 26
3. 매장문화재조사 제도개선 방향 27
1) 조사제도와 절차상의 문제 개선방향 27
2) 발굴조사 전문기관의 법적지위 확립과 지원육성 29
3) 발굴조사비의 국가지원 확대와 대가기준의 현실화 31
4)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 32
VI. 결론 33
※ 부록 33
부록 1. (한국고고학회 및 5개 지역고고학회 연합 TF 팀)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검토의견 34
부록 2. 문화재청(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검토의견 48
부록 3. 영국의 구제발굴제도와 관련 조직 / 안승모 63
부록 4. 프랑스의 구제발굴제도와 기관운영 실태 / 홍미영 76
[뒷표지]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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