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머리말 : 외교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3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3
외교 위기가 심화된 참여정부 5년 6
외교부, 스스로 변해야 살아남는다! 8
2. 21세기 한국 외교의 현주소 9
3. 노무현 정권 5년, 외교통상부의 명암 11
1) 북핵 실험을 막지 못한 북핵 외교 11
2) 장기적 비전 없는 외교 전략의 실패 16
한미동맹 균열 논란 17
혼란과 갈등, 오해만을 남긴 동북아 균형자론 18
3) 위협받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19
평화체제 구축 및 종전선언을 둘러싼 정부 내 혼선 19
중국, 일본의 역사·영토 왜곡 20
4) 절박한 상황의 에너지자원 외교 23
5) 자국민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외교 26
김선일씨 피살부터 아프간 피랍 사태까지 26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탈북자의 인권 32
6) 소극적인 대외원조로 손상당한 국가 브랜드 34
4. 참여정부 하 외교통상부 무엇이 문제인가? 39
첫째, 정치논리에 휘둘려 국익외교에 소홀했다. 39
둘째, 남북관계 틀에 갇혀 거시적인 외교 전략을 추진하지 못했다. 40
셋째, 외교안보 정책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43
넷째, 전문성의 결여와 소방외교의 한계를 드러냈다. 44
다섯째,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45
5. 맺음말 : 외교통상부, 이제 변해야 산다 50
첫째, 정치논리로부터 독립해 국익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50
둘째, 21세기 형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에 맞는 거시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50
셋째, 외교안보 정책 수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51
넷째, 경제통상, 에너지, 문화, 과학기술, 환경, 스포츠, 외교 등 전문적 ‘특화 외교’가 필요하다. 52
다섯째, G-10 국가 규모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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