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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외투자현황(중국중심)으로 살펴 본 중소기업 블루오션... '개성공단' 5
□ 우리나라 해외투자현황 5
□ 해외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7
□ 중소기업 중국진출 현황 및 애로사항 9
□ 중소기업 블루오션 '개성공단' 12
□ 북한과 아시아 경쟁국과의 노동력 및 조세비교 14
2.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정책 패러다임 변화 시점 15
□ 중소기업 해외진출(수출) 지원제도 현황 15
① 민간해외지원센터사업 15
② 수출인큐베이터사업 18
③ 인터넷중기관 사업 20
□ 유사기관(업무) 비교 22
□ 유사기관 (업무)협력사례 24
□ 해외투자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제언 24
3.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비용지원정책' 시급 25
□ 중소기업 관련 우수 산업기술 유출 현황 25
□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26
□ 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 26
□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비용 현황(문제점) 27
□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28
4. 중진공 정책자금지원 '선택'과 '집중' 필요 30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현황 30
□ 중진공 정책자금 직접대출, 대리대출 현황 30
□ 자금별 부실채권 ('05∼'06) 31
□ 정책자금 중복지급 현황 32
□ 중진공 정책자금의 한계 33
□ 캐나다, 미국,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34
□ 선진국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으로 본 정책자금 개선방안 제언 36
5.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율 제고를 통해 활성화 모색 38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현황 38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필요성 38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문제점 39
□ 외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사례 40
□ 조합기능 활성화와 조직화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42
6.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공제' 활성화 필요 43
□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제도) 현황 43
□ 소상공인 현황 43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46
7. '가업승계지원제도'활성화를 통한 명품 중소기업 육성 47
□ 가업승계 세제개편 주요내용 47
□ 가업승계 세제개편 기대효과 48
□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 49
□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명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언 51
8. '행복한세상 백화점'은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 52
□ 행복한세상 백화점 운영 현황 52
□ 행복한세상 백화점 운영의 '명'과 '암' 53
□ 행복한세상 백화점을 위한 정책제언 54
9. '05년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55
10. '04년 중소기업중앙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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