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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서론 6
2. 외주제작시스템 현황 7
1) 도입배경 7
2) 법적·제도적 근거 8
3) 방송영상독립제작사(독립제작사) 현황 10
4) 각 지상파 방송사별 외주제작 비율 12
3. 외주제작정책의 전개과정과 주요 쟁점 15
1) 외주제작정책의 전개과정 15
① 외주개선협의회 15
②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16
③ 외주제작제도개선협의회 20
④ 공정거래위원회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1
2) 방송사-독립제작사간 계약상의 저작권 귀속 현황 23
① 저작권 분배 현황 26
② 표준계약서상의 저작권 30
KBS의 표준계약서 중 권리관계 30
MBC의 표준계약서 중 권리관계 32
SBS의 표준계약서 중 권리관계 33
③ 실제계약서상의 저작권 34
3) 정부의 외주제작관련 지원 정책 38
① 문화관광부 외주제작 지원 프로그램 38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38
방송영상 인력지원 사업 40
② 방송위원회의 독립제작사 지원 정책 : 프로그램제작비 융자 사업 41
4. 외주정책의 개선방향 및 정책제안 43
1) 정책제안 1.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기준·근거 마련 44
2) 정책제안 2. '방송컨텐츠저작권위원회(가칭)'의 설립 44
3) 정책제안 3. 정부의 독립제작사 지원 사업 개선 45
별첨자료 46
별첨 1. 외주개선협의회 합의문 48
별첨 2.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50
별첨 3.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62
별첨 4. KBS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73
별첨 5. MBC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84
별첨 6. SBS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92
별첨 7. MBC 드라마 실제 계약서 101
별첨 8. KBS 드라마 실제 계약서 107
별첨 9. 우수파일럿 제작 지원 작품 방영현황 및 해외수출현황 122
[뒷표지]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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