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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대한 검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학용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신학용의원실], 2007
  • 청구기호 328.345 ㅅ585ㅂ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51 p. : 도표 ; 30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7-4 )
  • UCI G901:A-0006170773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073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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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825101 328.345 ㅅ585ㅂ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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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서론: 방카슈랑스의 도입 경과 5

1. 도입 배경 및 장·단점 5

가. 도입 배경 5

나. 방카슈랑스의 장·단점 및 찬반 논쟁의 요약 7

2. 허용 일정 8

가. 제1단계 방카슈랑스는 일정대로 추진되었으나, 보장성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방카슈랑스부터는 보험업계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추진일정을 변경 8

나. 생명보험의 경우 제1단계 허용종목이었던 저축성보험(전체 시장정유율 38.0%)의 도입효과가 매우 컸으며, 상대적으로 보험료 규모 및 수수료 규모가 작은 순수보장성보험의 실적은 매우 미미하였음 8

다. 2008.4월 이후 시행예정인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는 업무용과 영업용을 제외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서 전체 손해보험(25조 1,503억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 9

라. 국내 방카슈랑스 제도는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Triple win이라는 도입취지를 제대로 달성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음 9

마. 이에 우리나라의 현행 방카슈랑스 제도를 공정하게 진단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9

II. 방카슈랑스의 운영 현황 10

1.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10

가. 생명보험 10

나. 손해보험 11

2. 중소형 및 외국계 보험회사의 판매비중 및 시장점유율 확대 12

가.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 조직이 취약한 중소형 보험회사와 외국보험회사들이 방카슈랑스를 활용에 적극적이며 이들의 판매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시장점유율도 확대 12

나.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판매비중 및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반영하여 생보사 중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당기순이익은 증가세이나, 대형3사는 감소세 13

3. 소비자 보호 현황 13

가. 정부는 방카슈랑스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정비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음 13

나. 2007.8월 한국갤럽의 「방카슈랑스 판매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카슈랑스의 불법·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 14

다. 저축성보험으로 제한된 현재도 위반 사례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까지 확대될 경우, 이러한 위반 사례가 더욱 성행할 것이 우려됨 15

라.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의 원인이 15

마.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문제발생 소지가 큰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16

4. 보험설계사의 판매비중 하락 16

가. 방카슈랑스 판매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의 판매비중이 줄어들었으나, 설계사의 규모는 방카슈랑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 16

나. 2006년 주요 생보사의 판매채널 구성을 살펴보면, 대형사는 설계사의 비중이 65∼83% 수준으로 높지만, 일부 중소형사나 외국사는 방카슈랑스 비중이 70%이상으로 뚜렷한 회사별 채널전략의 차이가 있음 17

다. 보험설계사의 수는 방카슈랑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Fy06에는 오히려 증가세로 반전 (전년대비 4.8%, 9,360명 증가) 17

5. 설계사/대리점 등 모집조직 현황 17

가.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이후 생명보험 설계사는 매년 3∼10% 정도씩 감소해왔으며, 설계사의 초회 보험료 실적은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약 30%가 감소하였고, 설계사 1인당 초회보헝료도 약 17.5%가 감소하였음 18

나. 손해보험의 설계사는 증가하였으나 대리점은 감소함. 그러나 이들 대면 모집조직의 실적 및 MS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18

다. 또한 손해보험 모집조직의 소득분포를 보면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영세조직의 비율이 설계사 64.9%, 대리점 59.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19

라.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 우려되었던 설계사의 대량 실업이 다행히도 아직은 현실화 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대면모집 조직의 주력상품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아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임 20

6. 방카슈랑스 판매 전문회사 등장 20

가. 하나생명, SH&C생명, KB생명 등 3개 보험회사는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계열금융기관을 통한 보험상품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단기간 내 흑자경영을 시현 20

7. 보험시장 확대 효과 분석 21

가. 수입보험료의 실적만으로 보면 생명보험산업은 FY2001부터 FY2006 사이에 매년 평균 약 7%씩 성장하였으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통계적 증거가 없어 시장 확대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1

나.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 시행의 대상인 보장성보험은 상품의 전문성과 판매의 복잡성으로 은행창구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제한된 시장에서의 의무보험으로 기존시장의 재분배만 일어날 뿐임 21

다.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확대시행은 보험시장의 확대효과가 기대되기 보다는 설계사와 대리점 등의 수입이 은행으로 단순 이전되는 효과만 있을 것으로 예상됨 21

8. 보험료 인하효과 분석 22

가. 방카슈랑스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나 실제 보험료 인하 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은행만 큰 이익(수수료)을 누리고 있음 22

나.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사업비가 적게 들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방카슈랑스를 도입한 이후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22

III. 시행단계별 문제점 및 성과 24

1. 방카슈랑스 1단계 ('03.9월∼'05.3월) 24

가. 문제점 24

나. 제도 보완조치 24

2. 방카슈랑스 2단계 ('05.4월∼'06.3월) 26

가. 보완조치 이후 성과 (2단계 시행 성과는 대략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26

나./나.) 문제점 28

IV.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의 문제점 31

1. 확대 예정 시장별 특성 및 문제점 31

가. 보장성 보험 31

나. 자동차 보험 33

다. 보장성 보험 및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35

2. 확대시행이 사회 각 영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36

가. 불완전판매 및 강압판매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 37

나. 보험료 인하효과 기대 어려움 38

다. 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실직 우려 41

라. 은행중심의 금융산업 구도 고착화 42

마. 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회보장제도 보완기능 위축 43

바.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로 인한 신규시장 창출 효과가 전무 44

V. 결론: 바람직한 방카슈랑스 정착방안 45

1.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4단계 추가개방 철회 45

가. 현행 방카슈랑스를 평가해 보고, 보장성상품과 자동차보험의 추가 허용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 볼 때, 방카슈랑스의 4단계 추가 확대시행은 철회되어야 할 것임 45

2. 보험회사의 어슈어뱅킹 허용 45

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시장실패의 요인을 우선 식별하여 해소하는 것이 방카슈랑스의 성공적 정착과 확대의 선결과제라고 판단됨 45

3. 기존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강력한 규정 마련 46

가. 현행 방카슈랑스 시행에서 노출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46

〈첨부1〉 용어 설명 47

가. 생명보험회사의 분류 47

나. 용어의 정의 47

〈첨부2〉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의 7가지 문제점" 49

I. 불완전 강압판매로 인한 대규모 고객피해 우려 49

II. 보험의 은행종속화 등 금융산업간 불균형 심화 50

III. 설계사 및 대리점 대량 탈락과 실업 급증 우려 51

IV. 중소형사의 경우 높은 은행 편중도로 경영리스크 가중 52

V. 보장성보험은 그 특성상 은행판매 부적합 52

VI. 자동차보험은 신규시장 창출효과 전무 53

VII. 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인 「사회보장기능」 크게 위축 53

〈참고문헌〉 54

동일저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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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학내 `교육숙박시설` 운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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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성교육지원 마련을 위한 세미나 : 인성이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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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 경제민주화포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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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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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선진 경제로 가기 위한)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 2011년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춘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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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한)전자투표 제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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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금융감독정책 평가 및 금융감독 체계 개선방안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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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개선방안 : 다중이용시설의 위험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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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08년)정기국회 정책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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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회 변화의 주도(Initiatives of change / MRA) 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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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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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6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대한 정책적 검토 및 개선방향 : 포털 규제와 사이버 모욕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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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7 공정위와 타 기관 간 규제의 중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학용
2007
48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대한 검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학용
2007
49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철도연계방안 토론회
국회 백원우의원, 국회 신학용의원 주최
2007
50 개방형 직위제 및 공직자 취업제한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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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금융감독당국의 증권불공정거래 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학용 지음
2006
52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의연금
신학용
2006
53 정부 R&D 투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학용
2006
54 중국 인권실태 보고 발표회
국회의원 신학용 주최
2006
55 중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감시비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신학용
2006
56 청소년정책 개선 방향과 정책제안
신학용
2006
57 한국형 지역재투자법(CRA법) 도입 방안
신학용
2006
58 생명과학과 윤리, 어떻게 풀 것인가?
주최: 열린우리당 「생명공학연구지원 및 윤리대책특위」, 열린정책연구원
2005
59 씨티그룹의 국내 진출 그 이후 : 문제점과 대응 방안
신학용
2005
60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구조조정기업 매각방안
신학용
2005
61 참여정부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신학용
2005
62 투기성 외국계 금융자본 실태 및 규제 방안 : 은행법,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신학용
2005
63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현황과 대응방안
신학용
2004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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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7
  • 자료명/저자사항 [_TI]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대한 검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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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신학용의원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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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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