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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0734870"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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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산지개발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확대 정책자료집 / 박종근 [저]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박종근의원실], 2007
  • 청구기호 328.331 ㅂ311ㅅ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136 p. ; 30 cm
  •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7 )
  • UCI G901:A-0006170775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0734870
  • 주기사항

    표지표제: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확대 정책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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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248280 328.331 ㅂ311ㅅ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248281 328.331 ㅂ311ㅅ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25040 328.331 ㅂ311ㅅ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목차보기

[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산지개발특별법(안) (박종근의원 대표발의) 6

제안 이유 8

주요 내용 9

산지개발특별법(안) 10

산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20

목차 22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II. 산지의 이용 및 개발을 둘러싼 환경변화 24

1. 도시적 토지이용수요 증대 24

2. 지속가능한 산지이용 및 환경친화적 개발 패러다임의 등장 24

3. 산지정보를 통한 효율적인 산지관리체계 구축 25

4. 지방자치의 정착 25

III. 산지의 이용 및 개발현황 26

1. 산지이용 및 개발현황 26

2. 산지이용 및 개발의 문제점 28

IV.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분석 및 평가 30

1.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현황 및 분석 30

2.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의 평가 32

V. 외국의 산지이용 및 개발제도 34

1. 환경친화적 산지관리사례 : 일본 35

2. 개발지향적 산지이용 : 대만 35

3. 정책적 시사점 36

VI. 산지이용 및 개발 활성화 방안 37

1. 기본방향 37

2. 법제도 개선방안 38

VII. 산지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41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확대방안 46

목차 48

I. 문제의 제기 50

II. 산지이용 및 개발을 둘러싼 환경변화 51

1. 도시적 토지이용수요 증대 51

1) 도시용 토지수급의 문제점 51

2) 토지공급원으로서의 산지 54

3) 개발가능산지의 규모 56

2. 지속가능한 산지이용 및 환경친화적 개발 패러다임의 등장 58

1) 지속가능한 산지이용 및 개발의 의의 58

2) 환경친화적 산지개발과 적극적 산지이용의 조화 60

3)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욕구증대 63

3. 산지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지관리체계 구축 65

1) GIS와 토지정보화 65

2) 토지적성평가제도 67

4. 지방자치의 정착 68

III. 산지의 이용 및 개발현황 69

1. 산지이용 및 개발현황 69

1) 산지소유현황 69

2) 산지개발의 유형별 실태 69

2. 산지이용 및 개발의 문제점 76

1) 자연환경과 부조화된 획일적 개발방식 문제 76

2) 산지개발의 사업성 확보 곤란 77

3) 계획적 개발방식 및 사후관리체계 부재 87

IV.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분석 및 평가 87

1.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현황 및 분석 87

1) 산지개발관련 법제현황 87

2) 산지개발관련 법제분석 88

2.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의 평가 99

1) 산지관련법제의 일반적 문제점 99

2) 제도상의 구체적 문제점 104

V. 외국의 산지이용 및 개발제도 108

1. 환경친화적 산지관리사례 : 일본 108

1) 산림행정 109

2) 관련법제 현황 109

3) 산지개발제도의 기준 110

4) 소결 112

2. 개발지향적 산지이용 : 대만 112

1) 국토여건 및 산림행정체계 112

2) 제도의 특징 114

3) 관련 법제 현황 116

4) 산지개발제도의 개발기준 117

5) 기타사항 121

6) 시사점 123

3. 정책적 시사점 124

1) 산지의 적극적 관리정책 124

2) 환경친화적 산지개발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 125

3) 선계획 후개발 원칙의 적용 126

4)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 127

5) 산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통합, 일원화 및 제도개선 127

6) 산지개발 중단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128

7) 소결 128

VI. 산지이용 및 개발 활성화 방안 129

1. 기본방향 129

1) 산지의 적극적 관리 130

2) 친환경적인 개발 130

3) 선계획에 따른 산지개발 131

4)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지향적 개발 131

2. 법제도 개선방안 132

1) 산지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132

2) 종합적인 계획에 의한 산지개발체계 구축 133

3) 산지특수성을 반영한 개발기준의 마련 134

4) 행정절차의 간소화 135

5) 재정지원의 확대 및 산지개발비용 경감 136

〈참고문헌〉

뒷표지

〈표 2-1〉 국토이용 추이 53

〈표 2-2〉 연도별 산림면적 추이 54

〈표 2-3〉 산지면적변화의 추정 55

〈표 2-4〉 농지공급 및 전용의 추정(1990~2001) 55

〈표 2-5〉 산지개발가능지의 지역별 분포 57

〈표 2-6〉 개발가능산지의 거점도시별 거리분포 58

〈표 2-7〉 산림휴양시설 조성실적 및 계획 65

〈표 3-1〉 우리나라 산지의 소유구조 현황 70

〈표 3-2〉 산지의 타용도 전용현황 71

〈표 3-3〉 산지 개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자연적 요소 78

〈표 3-4〉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용지비 및 산지비율 81

〈표 3-5〉 부산 B지구 사업개요 및 사업비 구성비 85

〈표 3-6〉 파주 I지구 사업개요 및 사업비 구성비 86

〈표 3-7〉 용인 G지구 사업개요 및 사업비 구성비 86

〈표 4-1〉 산지관리법과 산림법의 대비표 93

〈표 4-2〉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별 산림면적 추정 96

〈표 5-1〉 산지개발허가 및 보안림해제의 산림율 기준조건 111

〈표 5-2〉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평가 항목 122

〈표 6-1〉 산지개발기준 135

〈그림 3-1〉 산지소유면적별 산주수(2000) 70

〈그림 4-1/4-2〉 산지개발 관련법제간의 체계 103

〈그림 5-1〉 산파지개발통제시스템 115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23 건
1 1‐2‐3 매직 : 간단하지만 강력한 마법 같은 3단계 자녀교육법
토머스 W. 펠런 지음 ; 정유진, 박종근, 최은주 옮김
2018
2 ODA 참여를 통한 새마을금고 해외진출과 세계화 전략
국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주관
2011
3 국회의원 박종근 의정보고서
박종근
2011
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특강 및 한·미 FTA와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박종근
2011
5 달서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의원 박종근 주최
2011
6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11정책토론회
국회의원 박종근 주최
2011
7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주관
2010
8 국회의원 박종근 의정보고서
박종근
2009
9 비정규직법 개정방향과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방안
국회의원 박종근 주최
2009
10 자치단체 간 복지재정 부담 불균형 해소 방안
국회의원 박종근 주최
2009
11 N세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N-PVP(국가보훈) 홍보 전략
박종근
2008
1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박종근 주최
2008
13 성서공단 외국인 노동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 대구성서관리공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입주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박종근
2008
14 성서공단 외국인 노동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 대구성서관리공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입주업체 설문조사 기초하여
박종근
2008
15 산지개발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확대 정책자료집
박종근 [저]
2007
16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 확대정책 : 공청회
국회의원 박종근 주최
2007
17 아담스로 배우는 기구학 Basic Method
박종근 저
2007
18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
박종근
2005
19 구조조정과 감독기능
박종근 지음
2004
20 국가경쟁력과통일전략연구회 :21세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
박종근
2004
21 예산과 국가부채
박종근
2001
22 위기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1,2
KBS영상사업단
1997
23 情報化時代에 있어서의 書誌業務 <特輯>
朴鍾根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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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7
  • 자료명/저자사항 [_TI] :산지개발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확대 정책자료집 / 박종근 [저]
  • 자료명/저자사항 [TI] :산지개발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확대 정책자료집 / 박종근 [저]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박종근의원실], 2007
  • 청구기호 [CC] :328.331 ㅂ311ㅅ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136 p.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정책자료집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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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073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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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표제: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확대 정책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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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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