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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ABSTRACT 4
I. 서론 5
II. IPTV의 정의 및 특징 6
III. IPTV 해외동향 및 국내현황 9
(1) 미국 9
(2) 영국 및 프랑스 10
(3) 홍콩 10
(4) 이탈리아 11
(5) 기타 12
(6) 국내현황 14
IV. IPTV 입법 논의배경 및 경과 16
V. IPTV 제출법안 비교 및 쟁점 18
(1) 법안의 제정 및 개정취지, 법안 형태, 법안 시행시기 18
(2) 서비스 성격(정의) 19
(3) 사업자 구분(분류체계) 20
(4) 규제관할(IPTV법안과 기구법안의 선후처리 문제 포함) 21
(5) 진입규제(허가, 허가기간, 콘텐츠 공급사업의 신고 등) 22
(6) 사업권역 22
(7) 소유제한 23
(8-1) 겸영제한(시장점유율) 24
(8-2)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24
(9-1) 설비제공 25
(9-2) 콘텐츠 제공 (동등접근권 보장) 26
(10) 콘텐츠 활성화 방안 및 기금 조성 27
(11) 행위 (공정경쟁 측면) 규제 28
(12-1) 프로그램 운영 등 29
(12-2) 기타 29
VI. 향후 전망 및 국회의 역할 31
VII. 참고문헌 33
정보미디어사업법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34
[뒷표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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