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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목적 8
2. 문제제기 9
3. 연구범위 12
4. 연구방법 1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적 모색 20
제1절 안보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환경요인과 행위자 20
1. 정치·사회적 정책환경요인 20
1) 정치구조적 요인 20
2) 사회적 요인 22
2. 안보정책결정과 행위자 24
1) 행정부와 관료집단 24
2) 정당과 시민사회 행위자 26
제2절 정책마케팅과 정책소비자행동분석 28
1.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이론 28
2. 소비자행동(consumer behavior) 모델 32
제3장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기조와 주요쟁점 36
1.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기조와 한미동맹 36
2. 한반도 방위전력구조개편과 국방개혁 47
제4장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과정의 정치동학 54
제1절 전략적 유연성 이슈의 대두 54
제2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과정 58
1. 한·미 정책당국 간 협의경위 58
2. 국내 정책결정행위자 간 전략적 다이나믹스 61
제3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과 정치적 리액션 64
1. 정책결정집단과 시민사회의 정치적 상호작용 64
2. 수용과정상에 제기되는 문제들 67
제4절 소결: 시민사회와의 정치적 소통의 단절 73
제5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정의 정치동학 80
제1절 전시작전통제권 이슈의 대두 80
제2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정 86
1. 한·미 정책당국 간 협의경위 86
2. 국내 정책결정행위자 간 전략적 다이나믹스 90
제3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정치적 리액션 93
1. 정책결정집단과 시민사회의 정치적 상호작용 93
2. 전환과정상에 제기되는 문제들 96
제4절 소결: 시민사회에 대한 이념적 동원 101
제6장 결론 106
1. 참여정부 시기, 이념지형의 변동과 안보문제 106
2. 안보정책결정에 있어서 동원과 포섭 그리고 배제 110
참고문헌(내용없음) 115
[뒷표지] 116
[표차례]
[표 1] 군출신 인사의 역대 국회 의석점유 현황 13
[표 2] 정책의 mass marketing과 CRM 비교 35
[표 3] 전통적 균형자론과 참여정부의 균형자론 비교 37
[표 4] 주한미군 감축 기본계획 49
[표 5] 세계 주요국가 국방비 비교 50
[표 6] 전력투자비 배분현황 (2004년 기준) 50
[표 7] 경상운영비 배분현황 (2004년 기준) 51
[표 8] 한반도 주변국 군비증감 추이 51
[표 9] 주요 국가의 군별 구성비율 52
[표 10] 주요 연구기관별 중·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53
[표 11] QDR 비교 58
[표 12] 용산기지 및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협상결과 71
[표 13]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1996∼2004) 72
[표 14]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인지도 여론조사 결과 74
[표 1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75
[표 16]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 결과 76
[표 17]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76
[표 18] 한국인의 대미(對美) 호감도 변화 78
[표 1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여론조사 결과 102
[표 20]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의견 102
[표 21]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갖는 성격에 대한 의견 103
[표 22] 동북아 4강의 연평균 실질 국방비 증가율 107
[표 23] 각 정당별 이념지수 111
[표 24] 외교·안보분야 주요이슈에 대한 각 정당별 기본입장 111
[그림차례]
[그림 1] 정책의 정치적 자원화 과정 11
[그림 2] 분석가설 12
[그림 3] 분석틀: 안보정치의 전개과정 18
[그림 4] STP의 전개과정 30
[그림 5] 정치적 균열구조(political cleavage structure)의 형성과정 31
[그림 6] 정책소비자의 자극-반응 모델 32
[그림 7] 정치적 지지의사결정의 매트릭스(matrix) 34
[그림 8] 참여정부 지지집단과 전략적 유연성 지지집단의 분포위치 77
[그림 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방위체제의 변화 81
[그림 1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논쟁의 구도 95
[그림 1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계층별·세대별 논쟁의 대립구도 104
[그림 12] 한미동맹 관련, 정치적 논쟁의 기본구도 109
[그림 13] 참여정부 시기, 정치적 대립구도의 기본모형 112
[그림 14] 이념지형의 형성과 준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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