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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행산업의 현황 4
1. 사행산업의 실태 4
가. 개요 4
나. 시설 현황 5
다. 매출액 6
라. 베팅액 및 실지출액, 이용객 수 7
2. 업종별 사행산업 운영실태 9
가. 경마 9
나. 경륜, 경정 10
다. 카지노 12
라.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13
Ⅱ. 사행산업의 문제점 15
1.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15
가. 총괄 조정 및 규제수단의 미흡 15
나. 정부의 사행산업 확산정책 (조세확충, 기금조성) 15
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행산업 유치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16
라. 사행업종 간 경쟁격화 (사행성 조장 심화) 16
마. 불법 사행산업의 확산 16
2.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수단 미흡 19
가. 장외발매소의 접근성 증가 19
나. 베팅한도액 미준수 19
3. 기금조성자와 수혜자의 불일치 20
4. 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 증가 21
가. 도박중독자의 증가 21
나. 경제질서 교란행위 증가 22
Ⅲ. 사행산업 부작용 저감을 위한 해외 정책사례 23
1. 개요 23
2. 국가별 사행산업 부작용 저감을 위한 IT기술 적용사례 25
가. 일본 빠찡꼬(パチンコ) 대상 선불카드(Pre-paid Card) 사례 25
나. 노르웨이 주정부 운영 게임(Norwegian Betting)전용 스마트카드 사례 26
다. 캐나다 주 게임머. NovaScotia 신(VLT) 대상 스마트카드 도입 사례 28
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Card-Based Gaming Machine 및 CMS 사례 30
마.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청소년 신분확인시스템 ('We Expect ID') 사례 34
Ⅳ.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36
1. 총론 36
2. 단기 추진과제 37
가. IC카드 기반 1회 베팅 한도금액 준수체계 마련 37
나. 범국가적 사행산업 통합관리체계 확립 39
다. 장외발매소 허가제도 개선 및 단계적 축소 40
라. 아동/청소년 대상 도박 예방교육 실시 및 광고 제한 42
마. 공영갬블기관 운영 중독자치료센터 통합 운영 42
바. 사행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신고센터 운영 43
3. 장기 추진과제 44
가. 사행산업을 통해 확보되는 공익기금을 일반 세제로 전환 44
나. 공영갬블기관 성과 평가기준 변경 45
다. 업종 간 통합·총량 조정 46
〈표-1〉 국내 사행산업 매출액의 연도별 추이 4
〈표-2〉 국내 사행산업의 업종별 규모 (2006년 기준) 4
〈표-3〉 사행산업 업종별 영업장의 수 (2006.12.31기준) 5
〈표-4〉 사행산업 업종별 수입액(2006년도) 6
〈표-5〉 국내 사행산업 총 베팅액, 고객 실지출액, 이용객수의 연도별 추이 7
〈표-6〉 국내 사행산업 총 베팅액과 이용객 수 8
〈표-7〉 사행산업 이용객의 총지출액 및 일평균 지출액 8
〈표-8〉 경마산업의 매출액, 지출액, 이용액 수 추이 9
〈표-9〉 경륜산업의 매출액, 지출액, 이용액 수 추이 10
〈표-10〉 경정산업의 매출액, 지출액, 이용액 수 추이 11
〈표-11〉 한국과 일본의 경륜·경정산업 비교 12
〈표-12〉 카지노산업의 매출액, 지출액, 이용액 수 추이 13
〈표-13〉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의 매출액, 지출액 추이 14
〈표-14〉 사행사업별 1인당 1회 베팅한도액 비교 20
〈표-15〉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도박중독자 비율 비교 21
〈표-16〉 사행산업 별 도박중독자 비율 비교 22
〈표-17/표〉 무기명/기명식 스마트카드 비교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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