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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 단병호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단병호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8.345 ㄷ238ㅊ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8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7-02
제어번호
MONO120073499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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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실태조사 요약

목차

I. 서론 6

1. 연구배경 및 목적 6

2. 연구방법 7

II. 장애인 경제활동 10

1. 장애인 현황 10

2.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11

III. 최저임금제도 14

1. 최저임금제 역할 및 결정방식 14

1) 최저임금제의 역할 14

2) 최저임금 결정방식 및 고려사항 16

2. 최저임금 특례조치 18

3.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추진 절차 20

4.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특례조치 22

IV. 실태조사 결과 25

1. 일반적 특성 25

1) 사업장 규모 및 특성 25

2) 성별 26

3) 연령 26

4) 학력 27

5) 결혼여부 28

6) 주거형태 29

7)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9

2. 취업상태 31

1) 구직시 애로사항 31

2) 고용형태 및 업무내용 33

3)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34

3. 임금 35

1) 월평균 임금 35

2) 월평균 지출 및 희망임금 36

3) 업무 능력 차이에 대한 주관적 견해 37

4. 직장생활 및 작업환경 38

1) 직장 다니는 이유 38

2) 직장 생활 만족도 39

3) 직장생활시 불편 사항 42

4) 작업보조기구 사용 42

5. 직업훈련 43

1) 직업 훈련 경험 43

2) 직업훈련과 업무 연관성 44

3) 직업훈련 받지 않은 이유 44

6. 필요한 국가지원 45

V. 개선방안 48

1. 최저임금제도 개선 48

1) 최저임금제도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48

2) 최저임금위원회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할당제 도입 및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51

2. 직업능력평가 도구 개발 53

3. 직업훈련, 직업알선제도 개편 55

부록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실태조사 설문지 59

참고자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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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248367 328.345 ㄷ238ㅊ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248368 328.345 ㄷ238ㅊ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11083 328.345 ㄷ238ㅊ 전자자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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