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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실태조사 요약
목차
I. 서론 6
1. 연구배경 및 목적 6
2. 연구방법 7
II. 장애인 경제활동 10
1. 장애인 현황 10
2.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11
III. 최저임금제도 14
1. 최저임금제 역할 및 결정방식 14
1) 최저임금제의 역할 14
2) 최저임금 결정방식 및 고려사항 16
2. 최저임금 특례조치 18
3.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추진 절차 20
4.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특례조치 22
IV. 실태조사 결과 25
1. 일반적 특성 25
1) 사업장 규모 및 특성 25
2) 성별 26
3) 연령 26
4) 학력 27
5) 결혼여부 28
6) 주거형태 29
7)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9
2. 취업상태 31
1) 구직시 애로사항 31
2) 고용형태 및 업무내용 33
3)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34
3. 임금 35
1) 월평균 임금 35
2) 월평균 지출 및 희망임금 36
3) 업무 능력 차이에 대한 주관적 견해 37
4. 직장생활 및 작업환경 38
1) 직장 다니는 이유 38
2) 직장 생활 만족도 39
3) 직장생활시 불편 사항 42
4) 작업보조기구 사용 42
5. 직업훈련 43
1) 직업 훈련 경험 43
2) 직업훈련과 업무 연관성 44
3) 직업훈련 받지 않은 이유 44
6. 필요한 국가지원 45
V. 개선방안 48
1. 최저임금제도 개선 48
1) 최저임금제도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48
2) 최저임금위원회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할당제 도입 및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51
2. 직업능력평가 도구 개발 53
3. 직업훈련, 직업알선제도 개편 55
부록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실태조사 설문지 59
참고자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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