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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홈에버〉 도급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를 먼저 정리하라! 3
‘07.5.1 “현장 인원 조정 계획”을 시행하여 보안·주차·시설관리 등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해고 3
관련 법규정 3
노동부 근로감독·행정지도 내용 4
#2. 〈홈에버〉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의해 사실상 무기계약 노동자라도 가차 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라! 5
인사규정을 어기고 비정규직 계약해지 단행 5
단체협약상 “18개월 이상자 고용보장” 논란 6
관련 법규정 7
회사측 주장의 문제점 8
노동부 근로감독·행정지도 내용 8
#3. 〈홈에버〉 직무급제는 차별시정 회피의 위장막으로 사용하라! 10
노조가 파업을 선포하고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직무급제 채용 공고 10
직무급제의 문제점 ①: 상여금 차별시정 회피를 위한 수단 10
직무급제의 문제점 ②: 형식적 직무급제를 도입하여 이미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이 안정된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회피 10
직무급의 문제점 ③: 파업시기에 팀장과 지점장의 추천을 받는 ‘선별채용’ 11
관련 법규정 11
노동부 근로감독·행정지도 내용 12
#4. 〈뉴코아〉 1단계 구조조정: 현금PDA(매장 직접결재방식) 도입을 통해 계산원을 축소하고, 업무는 입점업체에 전가하라! 13
뉴코아 아울렛에서 현금PDA를 도입하여 입점업체에게 계산업무를 전가하고, 정규직 계산원을 전환배치 13
현금PDA도입은 정규직 계산원 전환배치, 계산원 외주화를 위한 전초전 13
입점업체에 계산업무를 떠넘긴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13
#5. 〈뉴코아〉 2단계 구조조정: 비정규직 계약해지·백지계약, 정규직 전환배치, 외주화를 동시에 추진하라! 15
킴스클럽 계산업무 도급계약 체결 15
평택점 소속 계산업무 담당 정규직 직원 32명 전원 전환배치 15
킴스클럽 조합원 19명 일방적 부서장 발령 강행, 노동조합 가입자격 박탈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과 조정내용, 뉴코아의 구조조정안 16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도급업체 인원을 계산대에 투입 17
편법적인 초단기 계약, ‘0’개월 백지 계약서, 계약서 변조 행위, 해고 17
특별근로감독 관련 규정 19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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