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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200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 정희수 9
□ 언론보도 13
⊙ 건설교통부 15
'대통령 지시사항' 집권후반기에 74% 집중! 17
'신도시 건설'은 주택정책 실패 무마용! 20
물량공세 임대주택 건설에 주공, 부도직전! 26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강행, 믿는 구석 있었던 건교부! 30
철도관련 양기관, 선로사용료 공방 꼴불견! 33
⊙ 5개지방국토관리청 35
5개 지방청, '환경불감증' 심각한 수준!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다반사! 37
5개 지방청, 506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5천억원 증액 42
의정부·강릉·홍천 국도 이용객 불만 최고조! 45
⊙ 대한주택보증(주) 35
대한주택보증, 건설경기 요동에 따른 극심한 수익변화 47
⊙ 한국감정원 35
감정원, "41개 지점 자체감사결과 징계자 1명도 없다" 50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5
제주개발센터, 외유성 해외출장 최근3년간 82건에 달해! 52
⊙ 한국도로공사 55
2015년, 도공 부채 20조원 넘어, 부족액만 연간 3조5천억원 57
도공, 377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 392억원 늘어! 61
'환경불감증' 에 걸린 도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66
춘천-양양 고속도로 523억원 예산편성, PI제도 무색케 해! 70
휴게소 5곳 중 1곳,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미달! 73
화물차 휴게소 수도권에 1곳도 없어, 불법주차 극심! 76
⊙ 한국철도공사 79
철도공사 6조4천억원 부채 불구, 방만한 경영행태 여전 81
'악법도 법' , 선로사용료 납부 후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이 올바른 해결책! 84
철도 공공서비스(PSO) 재정지원 현실화 시급! 86
전국 철도교량, 터널 안전성·노후화 '심각' 91
49개 철도교량, 홍수에 무방비 노출 95
⊙ 한국철도시설공단 97
'빚 내서 빚 갚는' 철도시설공단, 파산 선언은 시간문제 ! 99
철도시설공단, 422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2조원 늘어! 101
'환경불감증' 철도공단,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105
⊙ 한국수자원공사 109
수자원공사 배만 불린 '물 값 현실화' 111
해외선진 '물기업' 기술의 60%에 불과한 수자원공사, R&D 예산은 1%도 안돼!! 113
수자원공사, 5년간 뇌물수수·노조비리 등 79건 징계 115
'몽골' 에서 국가 망신시킨 수공, 해외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118
14개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 보급률 평균 48.2% 불과! 121
⊙ 인천광역시 125
적자 산하기관장 연봉 최고 1억 2천만원! 127
매출액으로 인건비조차 감당 못하는 인천지하철! 131
인천지하철 5개역, 화재시 대형참사 우려! 133
국고보조사업비 상습이월, 지난해 건설·교통예산 336억원 이월! 138
'환경불감증'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140
⊙ 한국토지공사 145
토공, 25조원 부채 불구 □기관 몸집 불리기□· '임직원 배 채우기' 에 급급 147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토공 사업확장 위해 이유불문 참여추진 153
토공,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건교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21건 적발돼! 157
토공, 75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2천억원 늘어! 161
토공, 윤리경영 공기업 중 꼴찌, '낙제' 점! 164
⊙ 서울특별시 167
서울시 4개 산하기관장, 4,500억원 적자에도 억대 연봉 169
서울지하철 46개역, 화재시 대형참사 우려! 172
국고보조사업비 상습이월, 최근 4년간 이월액 2천억원 달해! 175
서울지하철 10개역 중 7개역,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미달! 177
⊙ 인천국제공항공사 179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가 높아도 탈락? 181
인천공항, 공항사용료 인상으로 최근 3년간 4,185억원 수익 챙겨 ! 185
'06년, 방중 한국인 392만명 ＞ 방한 중국인 90만명 ! 인적교류 불균형 심화! 188
인천공항, 공항운영 노하우 부족으로 38억원 투입 경영정보시스템 무용지물 ! 191
⊙ 한국공항공사 179
한국공항공사, 국민 호주머니 털어 만든 흑자전환, 임원 호주머니만 두둑! 193
공항입주 국가기관 임대료 14억원 5년째 미납 ! 196
⊙ 대한주택공사 199
정부 임대주택 물량공세에 주택공사만 '등골' 휘어! 201
주공, 31조원 부채 및 당기순익 급락 불구, □기관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 205
주공 임대아파트 5세대 중 1세대 임대료 체납 중 ! 209
'환경불감증' 에 걸린 주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213
주공아파트 입주자 만족도조사, 대체로 만족하지만 입지여건 등은 불만족! 215
⊙ 종합감사 221
건교부 산하 공기업, 전형적 '모럴해저드' 에 허우적거려! 223
5개지방청·철도시설공단·도공·토공, 1,380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4조7천억원 증액 ! 228
'환경불감증' 에 걸린 건교부 산하 공기업 ! 230
쪽방 거주자 88.1%,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회도 없었다!" 232
열차·역구내 성폭력 사건 매년 증가 추세! 235
철도관련 양기관, 선로사용료 공방 꼴불견! 237
전매제한·재당첨제한 규정, 재산권 침해 위헌 소지 ! 239
화재시 56개 지하철역 대형참사 가능성! 242
⊙ 대구·경북 보도자료 247
대구□ · 경북 철도교량, 터널 안전성·노후화 '심각' 249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한 국책사업 20건 적발 253
대구, 도로혼잡률 전국 최악 ! 257
경북, 1억 주행거리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77.4건으로 전국 최고! 261
⊙ 기타 보도자료 247
국내항공사 북한에 '영공통과료' 83억 지급 ! 265
위험천만한 '항공 준(準)사고' 연평균 180회, 2000년 이후 총 1,410건 달해 ! 269
[뒷표지]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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