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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
10월9일 (화) 보도자료 재난예방예산 일본의 1/9 일본 27조 6,761억원 한국 3조 352억원 '재난예방'에 대한 정의나 범위 설정도 없음 9
10월9일 (화) 보도자료 ■ 자연재난 87.8%는 태풍·호우에 의한 풍수해 - 전체 피해 16.9조원 중 14.9조원(96년∼05년까지의 자연재해 원인별 피해) - 자연재난 피해복구비도 연평균 4조 1,399억원 12
10월10일 (수) 보도자료 공무원 인건비, 내실 없이 총액만 증가 '00년 16.3조원 →'08년 23.4조원 - 100인 이상 민간중견기업의 91.8% 수준 공무원 정원 '02년 말 88만 9,993명→95만 7208명 대비 6만 7,215명(7.56%)이 늘어난 실정임 18
10월10일 (수) 보도자료 공무원 충원 전면개편방안 재검토필요 - 전체 9급응시생 99.3%, 7급응시생 99.7%가 대재이상 - 7∼5급제의 신규채용을 통합필요, 계급제→직위분류제 - 일반직·기술직 통합하고, 전문직 공무원 채용보완 23
10월10일 (화) 보도자료 정부부처, 조직진단 활용실적 저조함 수 십억 예산들여 조직진단한 결과, 서랍 속에 잠자 41개 부처 886건 과제활용 514건 58% 26
행정자치위원회 29
2007.10.17(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1
선관위 직원 34.4%가 대우공무원 - 승진 못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한해 평균 10억 - 33
금융거래자료요구 건수 대비 고발율 3% - 2000년 이후 총 2,441건 요구에 고발건수 76건에 불과 - 자료요구권 남용 방지 및 요구기준.요건 강화할 필요 - 36
선거부정감시단, 예산에 비해 단속 실적과 효율성 떨어져 39
참여정부 '혁신 공수표' 발행 최근 3년간( '05∼07년) 혁신과제능력개발 예산만 620억원 1위 법무부 42억원, 2위 정통부 32억원, 3위 건교부 32억원 매년 증가, '05년 17.6억→' 07년 22.5억원, 4.9억원, 27.8%↑ 41
2007.10.18(목) 행정자치부 47
표리부동(表裏不同) 참여정부 숨은 '공작정치' 청산해야 행자부 주민등록토지자료 무방비 유출 48
고위공무원 재벌 모셔가기 경쟁 -재벌그룹별, 1위 삼성 41명, 2위 현대 29명, 3위 우리금융그룹 22명, 4위 두산 19명, 5위 SK 13명, 6위 LG 12명 등 - 기관별, 1위 국방부 73명, 2위 국세청 70명, 3위 금감원 67명, 4위 경찰청 51명, 5위 감사원 34명, 6위 검찰청 32명 55
'위인설관' 위원회 공화국 - 참여정부, 정부위원회 416개 남발, 48개 신설 '08년도 위원회 전체예산 4,512억 6,600만원, 전년 대비 6.1%↑ 62
2007.10.19(금) 소방방재청 69
하천피해 중, 소하천피해가 38.5% - 최근 5년간 소하천 정비사업비만 8,885억원, 복구금액은 1조 9,719억원, 71
화재 시, '플래시 오버' 전(5분 이내) 도착 62% 화재출동 2만 6,975 건 중 1만 144건, 38%는 5분 넘김 75
최근 4년간( '03∼' 06년) 공공기관 소방관련법 위반 9,357건 소방관련법 위반 1만 7,768건 77
부실 국민방독면 회수율 54% 22만 3,317개 '면피용 국감' 악순환 때문 79
소방방재청, 일반·소방·방재 직렬 혼선 - 업무·행정체계·신분체계마저 서로 다른 이질적 조합 소방방재청⇒ 화재진압, 긴급 구조·구급 등 현장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소방청' 으로 개편 81
2007.10.22(월) 경기도 83
최근 3년간( '05∼ '07년) 경기도 공무원 징계 1위 안산시 84건, 2위 본청 73건, 3위 성남시 69건 업무처리 부적정 544건, 음주운전 195건, 재건축 재개발 66건, 금품수수 61건 음주운전 경기도 전국 1위 195건 85
경기도 문화 '공약' 이 '공약' 안되길 기대 - 77개 중 6개 실천? 88
2007.10.22(월) 경기지방경찰청 91
경기도, 전화금융사기 전국 최다 - 지난 1년여 피해건수 1,009건에 피해금액 113억 - 93
'05∼' 06년 마약류사범 19% 증가 - 올 들어 7월 현재 검거인원, '05년 한해보다 많아 - '06년도 마약사범, 전년 대비 87.2% 증가 - 96
압수·수색영장 신청, 최근 3년간 60% 증가 - 영장 발부율 97% 넘어 오.남용 우려 - 99
'05∼' 06년, 경기도내 가정폭력 11% 증가 - '05∼' 06. 8월까지, 전체의 77.8%가 '아내학대' - '노인학대' 급증, '06년 38건→ '07.8월 58건 - 101
2007.10.23(화) 중앙인사위원회 103
참여정부, 역대 정부 중 부처 이기주의 최고 인력운용의 총체적 실패 국민은 '작고 효율적인 실천정부' 원해 105
인사위, 출장비가 체육행사비? - 중복출장·반복출장, 외유성 출장 - 1건당 평균여비 54만 8천원 최근 3년간( '05∼' 07년 7월) 인사위 출장 8,883건 출장비 48억 7천 113만원 107
과거사 위원회들 인건비 인상 최고 1위 과거사정리위원회 109%↑, 2위 친일반민족행위위원회 38%↑, 3위 노동부 31% 증가, 예산을 직접 짜는 기획예산처는 4위로 26.5% 111
2007.10.25(목) 경찰청 113
경찰특공대 기초체력 측정결과 '불합격률 54.5%' - '06년 상반기 측정결과 불합격률, 대구특공대 70.0%·광주특공대 64.7%·서울특공대 55.3% - 서울특공대, 재측정 결과 52명 중 31명이 또 불합격 - 115
표창 남발, 규정보다 지방청 53.6%·경찰서 48.1% 초과 - 경남 고성경찰서, 전 직원의 94%에게 포상 실시( '05년) - 119
지난 1년여 전화금융사기 4,235건 피해금액 399억원 - 광범위한 홍보 및 상황발생시 신속한 계좌정지조치, 국제공조 수사 체계 확립 필요 - 121
급증하는 치안수요에도 치안현장 인력 정원 미달 운용 - 본청·지방청·경무부서 등 지원부서는 정원보다 초과 운용해 민생치안 약화 우려 - 124
2007.10.26(금) 서울지방경찰청 127
서울청, 경찰관 음주운전자 41.2% 증가 ( '05년∼ '06년) - '05년17건→ '06년 24건↑ - 128
서울특공대 기초체력 측정결과 불합격 55.3%( '06년 상반기) - 재측정 결과 46명 중 31명이 미달, 불합격률 67.4% - 130
외국인 범죄사범, 2배 이상 증가( '03년∼ '06년) - 지능범 7.5배 증가한 반면, 마약류사범 대폭 감소 - 서울청, 외국인사범 2.4배 증가( '03년∼' 06년) - 132
2007.10.29(월) 경상남도 135
조선산업 육성, 지원대책은 ? - 조선산업 과잉, 중복투자에 대한 대책은? - 조선인력 및 부지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은? 137
마산만 환경복원을 위한 대책은 ? - 마산만 유역, 오염원 저감 대책은? - 소모도 문제에 대한 도의 대책은? 139
기금운용,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 - 일반예산과의 이중적 집행은 없애야 ! - 통합관리기금,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140
공무원 공로연수, 위로성 해외여행으로 변질! 144
2007.10.29(월) 경상남도경찰청 147
경남도내 마약류사범 급증 - 올 8월까지 385명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1% 증가 - 전체 마약류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사범이 81%( '05년∼07. 8월) - '마약사범' ( '05년∼07. 8월), 여성 54.2%·60대 이상 56.3% - 149
3년간 압수·수색영장 신청 95% 증가 - 영장 발부율 97% 넘어 오.남용 우려 - 156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관련, ○ '06. 6∼'07. 8월까지 기초자치단체별 발생 및 검거현황 - 발생·검거 건수, 검거인원, 구속여부 및 내외국인 구분 ○ 범죄유형(수법)별 검거사례(유형별 2∼3개 사례 적시) ○ 피해금액 상위 10건 사례 - 피해자(김○○)·주소(시·도 자치단체)·피해액·사건개요 160
2007.10.30(화) 충청북도 163
I. 기금운용 부실, 쌓아놓고 제대로 쓰지 못해 ! - 사업성 기금 지출, 일반예산 사업과 중복! -사업·융자성 기금 9개 중, 5개는 집행율 20%에도 못미쳐! 165
2007.10.30(화)/2007.10.29(월) 충청북도경찰청 175
도내 가정폭력 사건 67.6% 증가( '05∼' 06년) - '05∼' 06. 7월까지 가정폭력사범 83.8%가 '아내학대' - '아동학대' 급증, '05년 1건→ '06년 5건→ '07. 7월 6건 177
도내 살인사건 48.5% 증가('05∼' 06년) - 올 8월까지 살인사건 51건, '05년(33건)·' 06년(49건) 이미 넘어서 - 동기별로는, 우발적(29.3%)·보복(10.0%)·가정불화(9.3%) - 179
규정 외 단기 전보율 50%가 넘는 등 인사관리 부적정 181
2007.10.31(수) 서울특별시 183
상암 DMC 사업 고건·정동영·청와대도 적극관여 추진 184
이동균 한독전무 증인 신문(자금관리 담당) 187
박하용 증인 신문 - 한독 부사장으로서 '03년부터' 03.6월까지 근무 - 부사장으로서 건물의 건축에 관한 업무 담당 188
SIFC 관련 질의 내용 - AIG 금융센터 서울시에겐 남는 장사? 189
유가 100달러 시대, 에너지 절약 '공염불' , 서울시 경차 10대 뿐 1대도 보유하지 않은 중앙부처 41개 보다는 양호함 190
2007.11.02(금) 행정자치부 193
인력운용의 총체적 실패 국민은 '작고 효율적인 실천정부' 원해 194
나랏돈으로 공무원 695명 금강산 관광 최근 4년간( '04년∼07년) 각 부처 공무원 선발 보내 1위 경찰청 86명, 2위 정통부 48명, 3위 법무부 45명 관광경비 3억 7,097만원 196
2007.11.01(금) 경찰청 199
운전면허시험장 부대시설 경찰공제회에 특혜 201
국정운영워원회 203
2007.11.01(목) 대통령비서실 205
NLL(서해북방한계선) 재설정 논의 신중해야 207
'종전선언' 해프닝, 임기말 정치 이벤트 210
2007.11.02(금) 기획예산처 211
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는 총 1조 3천억 넘어 문광부 업추비 26억 1,200만원, 밥값만 20억원, 77.4% 지출 213
국민 세금인 접대성 경비 삭감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중 국감향응 등 접대경비 없애야 함 나쁜 관행 끊어야 함 215
예산을 직접 짜는 기획예산처는 인건비인상 4위로 26.5%↑ 공무원 총원관리 해야 함 218
신도 모르는 '공기업의 자회사' 한국자산신탁 기보캐피탈 산은캐피탈 연봉 7천 만원 넘어 1위 산은 8,758만원, 2위 증권예탁원 8,036만원 3위 금감원, 7946만원, 4위 방송광고공사 7,784만원 220
공기업 감사, 감사는 뒷전 예산 낭비 초래 - '솜방망이식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항공료만 855만원 226
2007.11.02(금) 국회사무처 229
국회 정보위원장실 괴한 침입 관련 231
2007.11.02(금) 국회예산정책처 233
NABO 주요사업 보고서 상임위활동에 반영되는지 상시 모니터링필요 - 반영비율이 낮을 때, 적극 찾아가는 서비스 필요함 235
예산정책처 직원의 이직을 줄여 전문성을 제고해야 함 236
2007.11.02(금) 국회도서관 237
국회 부속청사 건립 배치관련 부속청사 의원 자료실 공간 확충보존 필요 241
언론보도목록 243
판권기 253
[뒷표지]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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