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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통부/통신위와 공정위간 통신 분야 중복규제 문제 : 현황 및 개선 방향 5
1. 법제도 현황 5
2. 공정위의 통신 분야 규제 사례 (2000∼2007) 6
3. 법집행단계에서 규제관할권 중복 문제의 해결 방안: 일반법과 특별법의 상호 관계 11
4. 주요 규제 유형별 역할 배분 현황 및 문제점 14
5. 주요국 역활 배분 현황 16
6. 중복규제 방지 및 합리적 역할 배분을 위한 개선방향 20
II.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규제기능 22
1. 두 개의 규제기관: 기본이해 22
2. 현행 「방송법」의 공정경쟁규제 23
3.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분명한 업무분장 28
4. 개선과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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