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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기본보조금 개요 3
1. 기본보조금 도입 배경 3
1) 낮은 육아지원서비스 수준 3
2) 공적 재원 투입의 불공정성 4
3) 부모의 비용 부담 능력 5
2. 기본보조금 내용 6
1) 기본보조금의 적용 원칙 6
2) 적정 수준의 보육·교육을 위한 보육료 교육비 규모 파악 6
3) 기본보조금의 적용 방법과 내용 7
4) 연차별 적용 모형 및 실제 8
5) 가격 규제 예외 적용 8
3. 기본보조금 기대효과 9
4. 기본보조금 추진 경과 10
Ⅱ.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11
1.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12
2.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13
1) 시범사업의 목적 13
2) 시범사업 대상지역 및 시범시설 선정 13
3) 지원방식 15
4) 기본보조금의 사용 용도 16
5) 기본보조금 도입 시 보육시설 관리방안 16
6) 시범사업 평가 17
7) 시범사업 집행 실적 18
Ⅲ. 기본보조금의 문제점 19
1. 재원확보의 문제 19
2. 기본보조금 성격의 문제 22
3. 예산 투입 대비 효과의 문제 23
1) 평가인증 연계의 어려움. 24
2) 교사급여 연계의 어려움 26
3) 기타 27
4. 형평성의 문제 27
5. 절차의 문제 28
Ⅳ. 기본보조금의 개선방향 29
1.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신중한 도입 29
2. 보육료 자율화 31
1) 기본보조금 제도와 가격규제 예외시설 허용 31
2) 보육료 자율화의 필요성 32
3)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오해와 반론 36
3. 보육료 자율화와 수요자에 대한 직접 지원 39
1) 보육재정 확대 40
2) 수요자에 대한 직접 지원 40
참고문헌 46
〈표1〉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여부별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의견 3
〈표2〉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보육비용 및 부모 부담(2005년 기준) 4
〈표3〉 유치원 원아 1인당 연간 교육비 (2003년도 세출 기준) 5
〈표4〉 보육·교육부담 인식 5
〈표5〉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5
〈표6〉 표준보육료 및 교육비 7
〈표7〉 연차별 민간육아지원기관 기본보조금 지원 계획 8
〈표8〉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예산 11
〈표9〉 연도별 민간 영아반 운영비 보조금 지원현황 12
〈표10〉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지역 14
〈표11〉 기본보조금 시범시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15
〈표12〉 시범사업 기간 중 보육비용 구조(안) 15
〈표13〉 시범사업 선정 지역의 보육료 상한액: 유아 기본보조금 지급 전후 16
〈표14〉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집행실적(‘07년 6월말 기준) 18
〈표15〉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집행실적(‘07년 9월말 기준) 18
〈표16〉 육아부문 투자계획 19
〈표17〉 보육과 유아교육 기본보조 소요예산 〈추정 1〉 20
〈표18〉 보육과 유아교육 기본보조 소요예산 〈추정 2〉 20
〈표19〉 정부의 표준보육비용 제공에 따른 재정소요 (현 이용 아동 수 기준) 21
〈표20〉 향후 표준보육비용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추가수요 포함) 21
〈표21〉 수요자/공급자 보조금의 특징 22
〈표22〉 기본보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치 23
〈표23〉 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 경과(2006.12.31 현재) 25
〈표24〉 정책별 수혜계층 비교 27
〈표25〉 OECD 국가의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현황 40
〈표26〉 보육비·교육비 지원액(소득 미고려시) 41
〈표27〉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액(소득차등) 42
〈표28〉 유치원 교육비 지원액(소득차등) 42
〈표29〉 보육비 교육비 지원액(소득차등) 43
〈그림1〉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 지원 구성도 7
〈그림2〉 표준보육비용 연차별 적용시 정부-부모 분담비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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