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12
II.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관 13
1. 제1차 국가균형발전정책 14
가.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기반 및 추진방향 14
나. 주요 추진 정책 및 사업 15
다. 연도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원소요 15
2.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17
가. 추진배경 17
나. 2단계 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17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관 21
가. 균특회계 개요 21
나. 균특회계 예산개요 23
II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과제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6
1. 균특회계 재원조달 27
2. 균특회계 재원배분 30
가. 균특회계 예산규모의 적정성 30
나. 균특회계 재원배분 방식 개선 31
다. 지자체 자율편성수준 확대 34
라. 재원배분내역의 공개 34
3.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적정성 35
4. 지방비 부담 39
5. 균특회계 운영 및 평가 44
가. 균특회계 운영절차 개선 44
나. 균특회계 사업에 대한 평가 개선 46
IV. 결론 49
참고문헌 51
부록(설문지) 52
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립 목적 달성 여부 52
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체제 및 대상사업 평가 53
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조달 및 재원배분 54
Ⅳ.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비 부담 방식 55
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 및 평가 56
Ⅵ. 기타 57
통계 처리 58
[예산현안분석 목록] 59
[표 1] 부문별 시행계획의 재원소요 16
[표 2]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재원소요(2004~2008) 16
[표 3] 균특회계 세입구분 23
[표 4] 균특회계 세입 예산 24
[표 5] 균특회계 세출 예산 25
[표 6] 2007년도 균특회계 세입예산 구성비 27
[표 7] 연도별 주세 예산액 및 세수실적 28
[표 8]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균특회계 재원배분 30
[표 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32
[표 10] 2007년도 균특회계 세출예산내역 36
[표 11] 균특회계 사업의 기준보조율 유형(2007년도 기준) 40
[표 12] 차등보조율 적용 주요 사례(2008년도 균특회계 예산안) 43
[그림 1] 균형발전정책 지원체계 14
[그림 2] 2단계 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18
[그림 3] 균특회계 신설 당시 대상사업별 회계의 변화 (2004년 예산 기준) 22
[그림 4] 균특회계 재원조달방식의 개선방안 설문결과 29
[그림 5] 균특회계 재원배분 구성요소 선호도 설문결과 33
[그림 6] 재원배분내역 공개 시 도움 정도 35
[그림 7] 균특회계 개편방안에 관한 설문결과 37
[그림 8] 균특회계 계정별 대상사업의 적절성 관련 설문결과 38
[그림 9] 균특회계 지방비부담방식의 적절성 관련 설문결과 41
[그림 10] 균특회계 예산편성절차 흐름도 45
[그림 11] 균특회계 운영상 행정부담 정도에 관한 설문결과 46
[그림 12] 균특회계 사업평가 시 고려요소에 관한 설문결과 4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