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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며 4
II. 본론 : 방송개혁 10년의 성과와 평가 6
1.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확보' 정책과제의 성과와 평가 12
1) (통합)방송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2)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정책 체계 재정립 15
3) 방송평가제 도입과 심의제도 개선방안 17
4) 시청자 권리 확보 방안 20
2. '방송구조 개혁' 정책과제의 성과와 평가 26
1) 방송매체별 위상 정립방안 26
2)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 28
3) 지역민영방송 정상화 방안 33
4) 위성방송 정상화 방안 34
5) 유선방송 정상화 방안 36
6) 국책방송과 공공기관 운영채널의 역할 정립 37
7) 라디오 방송 활성화 방안 39
8) 소유제한 및 진입규제 정책 43
9) 방송 재정구조 개선방안 46
10) 제작과 편성기능의 전문화 방안 48
11) 남북 방송프로그램 및 인적 교류 협력 방안 49
3. '방송기술 고도화' 정책과제의 성과와 평가 52
1)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52
2)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 55
3) 방송통신망 운영 및 고도화 방안 58
4. 방송개혁위원회 개선방안 중 미추진 과제 59
III. 결론 :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개혁 정책과제 60
1.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정책 체계 재정립 61
2. 방송평가제 도입과 심의제도 개선방안 62
3. 시청자 권리 확보 방안 63
4. KBS 정상화 방안 64
5. MBC 정상화 방안 65
6. 지역민영방송 정상화 방안 66
7. 소유제한 및 진입규제 정책 66
8. 방송 재정구조 개선방안 68
9. 남북 방송프로그램 및 인적 교류 협력 방안 69
10. 디지털 전환 촉진 70
11. 융합법제 정립과 실천 71
12. 콘텐츠 활성화 정책 방안 72
참고자료 : 방송개혁위원회 정책안 개요 74
별첨 99
별첨1 : 방송사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현황 100
별첨2 : 시청자 직접 제작 참여프로그램 현황(2006) 101
별첨3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 지급 기준 현황 102
별첨4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금액 102
별첨5 : 미디어교육 지원기준 현황 103
별첨6 : 방송평가제 및 심의제도 현황 104
별첨7 : 자막방송 현황 109
별첨8 : 유선방송시장(위성방송) 매출액 및 가입자 현황 110
별첨9 : DMB 매출액 및 가입자 현황 111
별첨10 : 디지털 전환 및 망 투자(고도화 또는 시설) 현황 112
별첨11 : 지상파방송사 매출액 현황 113
별첨12 : 지역민방 자체편성 현황 114
별첨13 : 지역민방 매출액 현황 115
별첨14 : 위성방송 주주 구성 비율 116
별첨15 :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현황 116
별첨16 :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 현황 117
별첨17 : 매체별 진입규제 현황 118
별첨18 : 매체간 겸영규제 현황 118
별첨19 : 방송발전기금 운용 현황 119
별첨20 : 부담금 징수율 변화 현황 120
별첨21 :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주요일정 121
별첨22 : 남북교류방송 예산 집행 현황 121
별첨23 : 디지털 방송 실시 현황(HDTV) 122
별첨24 : 방송기반 강화 사업 실적 및 예산 현황 122
별첨25 : 방송제작시설 지원 내용 및 수혜 대상 122
별첨26 :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현황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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