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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2007년 국정감사 자료집을 내며
목차
재정경제부 5
보도자료 7
잃어버린 10년 이제는 끝내야 할 때 25
대북지원 비용의 국민부담 34
외국환평형기금 적자 - 시장에 대한 무지의 결과- 45
방카슈랑스 추진 3년 평가 52
법인세 정비와 세율 인하 58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세방법의 변경 67
잘못된 부동산 대책 74
임대주택시장의 문제 83
국민경제자문회의 87
대통령의 경제인식 문제 89
국세청 93
보도자료 95
이명박 후보 불법조사 관련 97
국세청의 신뢰도 상실과 제도상의 맹점 100
IRS 통계와 국세통계연보와의 비교 108
세무조사 관련 118
국세청 인원의 급증 122
4대 보험 통합 징수기관 문제 127
지방국세청 129
보도자료 131
정동영 후보 처남부부 주가조작 의혹 134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다 136
중부지방국세청 141
관세청 143
보도자료 145
밀수 급증과 다양화 148
FTA와 관세청의 역할 155
달러 약세와 해외 물품 구매 162
불복처리 기한 초과 문제 165
고액체납자 관리 필요 168
조달청 171
보도자료 173
FTA 확대와 조달청의 역할 175
전자입찰의 문제점 182
조달물품 품질관리 185
계약은 상반기에, 지급은 하반기에? 189
통계청 195
보도자료 197
e-나라지표의 예산낭비 재발방지 203
부실한 북한통계 209
지역통계의 발굴과 활용 확대 213
감사원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결과 관련 215
누구를 위한 실업률인가…?! 218
한국은행 225
보도자료 227
한국은행 4년 연속 적자 237
콜금리 정책의 문제점 246
금통위의 책임성 강화 254
외환보유고 평가손실 3년간 53.7조원 255
한국산업은행 259
보도자료 261
산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 264
산업은행의 기강 해이 269
산업은행 자회사 관련 274
김창록 총재의 검찰수사 관련 277
중소기업은행 279
보도자료 281
기업은행의 보증출연금과 대위변제액 관련 283
기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 287
중소기업 대출 금리의 적정성 290
한국수출입은행 293
보도자료 295
남북협력기금 관리 298
해외 위험지역 리스크관리 314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관리 316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319
보도자료 321
상호저축은행 리스크관리 324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특혜인수 329
한국조폐공사 337
보도자료 339
품질 관리 강화 343
땅 짚고 헤엄치는 조폐공사 화폐사업 351
한국주택금융공사 357
보도자료 359
학신보 손실급증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365
"빛 좋은 개살구" 생색내기용 졸속 역모기지 371
1.31 부동산대책으로 주신보 건전성 악화 378
한국투자공사 381
보도자료 383
근본적 손익구조 문제점 - 이중수수료 - 385
KIC 규모확대와 국부펀드 389
신용보증기금 395
보도자료 397
신용보증기금의 한림토건 특혜 보증 관련 401
국고보조로 전락한 신용보증 405
개성공단 특례보증 406
기술보증기금 411
개성공단 특례보증 관련 413
국고보조로 전락한 신용보증 418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의 특혜보증 관련 419
참고자료 421
2007년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423
언론속의 윤건영 424
[뒷표지]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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